'5.24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 비료, 밀가루, 옥수수, 쌀 등을 정부가 허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춰 주목된다.

통일부는 7일 국감자료에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대북인도지원 관련 비료, 밀가루, 옥수수, 쌀 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과 원칙'을 묻는 질문에, "품목확대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산.산림 지원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반응, 지원 효과, 분배투명성 등을 감안하면서 품목 확대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비료 등을 인도적 농업협력의 일환으로 신청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당국차원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민간단체의 반출 품목을 확대,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는 선에서 '5.24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군대 전용품목으로 분류됐던 비료는 농업협력 일환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5.24조치'와 분배투명성을 이유로 쌀, 밀가루,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반출 품목을 제한했으며, 밀가루의 경우 영양빵 재료용 밀가루에 한해 선별적으로 반출을 허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