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핵과 연계시키고 있음이 7일 확인됐다. 그리고 관광 대가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국민 신변안전 문제 우선 해결,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사이의 신변안전보장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비용이 북핵 개발과 연관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데 대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여러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 현물 지급 방안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유엔 안보리결의 2087호, 2094호 연계 여부에 대해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협의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UN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에 이미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중단된 2008년까지 현대아산 측이 관광 대가로 북측에 총 4억 8천 669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피해규모에 대해 산정주체, 추정방식 등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2014년 7월 현재 △현대아산 매출손실 7천632억 원, △협력업체 매출손실 2천792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은 △시설투자금 3천3백억 원, △매출손실 5천3백억원 등 총 1조원, '고성군'은 월 평균 29~32억 원으로 6년간 2천1백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