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른바 '풍선작전'으로 알려진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이유로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3통)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통 분과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연결 등 협의를 오는 18일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에 북측은 13일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전단이 중지되어야 3통 회의도 재개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는 개성공단 출입 남측 인원들의 휴대전화 반입, 차량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북측은 적발 대상자에 한해 출입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남측은 14일 전통문을 통해, 개성공단 발전과 무관한 사안을 3통 분과위원회 개최의 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 회의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15일 대북전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3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남측의 회의 개최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은 정세영향 없이 운영할 것과 3통 문제 해결 등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3통 문제 등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무관한 사항을 들어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응당해야 할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3통 협의 거부 이유로 대북 전단을 꼽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 13일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풍선작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체제 특성 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헌법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한에 이런 점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에서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민간단체가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현장에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