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과 법률 규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린 일본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조선학교들을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자체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적용을 미루다가 2013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또 도쿄도 등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독자적으로 지원해오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에게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할 것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도록 요청할 것 △유네스코가 1960년 채택한 교육차별금지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등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 4년 후 다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