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아태지역 41개 회원국이 역내 불법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옵저버 국가로 지난 16일 가입했다.

북한은 옵서버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APG는 마카오에서 개최된 정례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자격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기자들에게 북한이 잇단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특히 금융분야는 돈이 안 돌면 동맥경화가 되니 대외적 활로를 뚫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아태 지역 기구인 APG는 가입요건으로 6가지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이 있으며, 정회원국은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하고, 옵서버국은 이중 3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옵서버국이 수용할 3가지 가입요건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성 인정 △지식 및 경험 공유로 확보할 수 있는 혜택 인정 △국제기준에 기초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입법 및 조치의 개발, 도입,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정회원국은 여기에 더해 △국내법에 따라 APG 결정 이행 △APG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프로그램에 참여 약속 △APG 기여금 지불의 의무가 추가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상하이에서 열린 APG 연례총회에서도 옵저버 가입을 신청했지만 세 번째 사항인 ‘국제기준에 기초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입법 및 조치의 개발, 도입,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수용하기 곤란해 무산된 바 있다.

‘국제적 기준’에는 유엔 협약이나 결의안이 포함돼 핵실험에 따른 대북 안보리 결의를 배격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총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가입신청서에 사인해 회원국들이 가입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규가입을 승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가입을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18일 오전 기자들에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보통 3년간의 심의기간, 모니터링하는 기간이 있는데 3년간 북한의 활동을 지켜본 다음에 3년 이후 정회원 가입을 논의할 것”이라며 “어느정도 진정성과 정책적 결단을 가지고 나왔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APG총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원국들은 3년 이상 연례보고서를 검토후 6개 조항 가입조건이 충족되면 정회원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APG 회원 현황>

* 자료제공 - 외교부 (2013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