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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 6년, 기업 피해 보전대책 없어3차 대출에 현대아산.에머슨 퍼시픽 등도 포함 논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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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0  1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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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관광 중단 6년째를 맞아 금강산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금강산기업인협의회'가 10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오는 11일 금강산 관광 중단 6년째를 맞아, 금강산 투자 기업들의 생존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금강산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 회장 김희주)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하루하루 고통 끝에 안타깝게도 회원사 회원 두 분께서 사망하셨고, 두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만 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제안을 언급,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장소는 재개하지 않았다. 이중적인 선언의 논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로 돈줄을 막는다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6년동안 묶어놓고 개성공단은 4개월 만에 재개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7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금강산 투자업체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회에 잠자고 있는 피해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 금기협 관계자들이 청사 후문 민원인 접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대책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49개업체 3천3백억 시설투자 손실..3차 대출에 현대아산.에머슨퍼시픽도 포함 논란

금기협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지만, 현재 정부의 대출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지난 4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과 내륙투자기업, 위탁가공교엽기업에 2백억 원을 추가 대출키로 결정했다.

49개 업체의 시설투자금 3천3백억 원, 관광매출 손실액 5천3백억 원으로 추산, 3차 대출액 2백억 원 중 금강산 관련 기업에는 약 5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관련 기업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대기업도 약 60억원의 피해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3차 대출에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현재 대출 상담이 들어온 바 없다"며 "우선적으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차 대출의 경우, 1.2차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되지 않거나 적은 액수의 대출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 신용불량자 제외, 전체 지원금 중 50% 우선 지원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기협 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5.24조치 남북경협 사업 손실 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기협 관계자는 "대출은 한마디로 빚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다. 대출은 전혀 필요 없다"며 "피해보상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5.24조치'라 실체없어서 안된다는 여론도 있다는데 금강산 만이라도 따로 떼어서 보상법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중단되고, 통일부도 타 기업과 형평성을 이유로 보상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대책이 마련될 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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