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 위원장단 5차 회의가 26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관심의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남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을 위원장으로 이주태 개성공단 남측 공동위원회 사무처장, 홍진석 기획총괄과장, 허진봉 과장, 나원창 기획재정부 과장, 전제구 산업자원통상부 팀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위원장으로, 윤승현 개성공단 북측 공동위원회 사무처장, 류창만 4처장, 원용희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가 마주했다.

이날 남북은 오전회의(오전10시~10시50분), 1차 회의(오후2시30분~3시15분), 2차 회의(오후4시40분~5시10분)를 가졌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남북은 이번 회의에서 △일일단위 상시통행, 인터넷 공급, 통관절차 간소화 등 3통 문제, △노무관리 및 임금제도 등 운영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남측은 3통문제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금 면제 문제를, 북측은 개성공단 임금의 국제적 수준 적용 문제를 제기해, 서로 관심의제가 달랐다.

회의 직후, 이강우 남측 위원장은 결과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특히 1일단위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공급 사항 등 3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금 면제의 성실한 이행과 상사중재위원회 조속 가동 등을 촉구했다"며 "관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3통문제 해결에 원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자고 제시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강우 남측 위원장은 "합의문에 보면 개성공단 노무, 임금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합의가 있다"며 "합의에 근거해서 이런 의제들이 아직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게 있어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문제이다. 임금이 너무 단순한 체계여서 이를 좀 더 국제화된 스탠더드로 맞춰 세분화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그는 "우리측은 3통문제, 1일단위 상시통행, 인터넷 등을 주로 제기했고 북측은 제도개선 문제나 노무, 임금 등을 제시했다"며 "사실 특별한 의제를 갖고 계속 결론까지 이르지 못하고 주제들이 틀렸다. 상호 충분하게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남북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관심주제가 다르다는 것만 확인됐으며, 새로 위원장을 맡은 이강우 위원장의 인사자리로 그친 셈이다.

이날 오전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철수 북측 위원장은 "공업지구사업에 조예 깊은 분이 우리 공동위원회 남측 사업을 맡은 것에 대해서 공업지구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이강우 남측 위원장도 "금년이 개성공단 가동 10년이 되는 해"라며 "질적으로 많이 뒷받침해야겠다는 느낌이다. 좋은 토론을 해서 개성공단이 발전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남북공동위원장단 회의는 지난해 12월 19일 4차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만에 열렸으며, 위원장단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북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동위원장단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남측은 오는 8월 초 공동위원장단 6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검토 후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