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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시민형 군인’의 부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청문회를 접하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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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8  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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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로 마크 리퍼트(41세)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전격 지명했다. 언론들은 앞다퉈 ‘최연소 대사’, 오바마 측근으로서 ‘힘있는 대사’가 오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리퍼트 내정자가 밝힌 ‘소신’을 접하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리퍼트 내정자는 “만일 인준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발언은 대단히 호전적 느낌으로 다가온다.

또한 “나는 미국 본토와 한반도, 동북아지역,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지속적 추구와 전 세계적 확산 활동,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고도 했다. 북한을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리퍼트 내정자는 대북접근 기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인권 문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확언하는 등 대북 압박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부시 정부 시기의 대북 적대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대사를 맡게 될 인사의 발언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 원산지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가 하면 “미국의 수출업자와 기업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국익 관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물론 국내 청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통상적 발언이겠지만 그의 발언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장려”해왔다는 발언도 편치만은 않다.

리퍼트 내정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던 때부터 외교안보정책 수석보좌관으로 일했고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보좌관과 비서실장을 맡은 등 오마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워싱턴에서 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리퍼트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기대감이 무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2000년부터 5년간 리퍼트 지명자를 정책보좌관으로 뒀던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청문회 초반 리퍼트 지명자를 “진정한 ‘시민형 군인’(citizen-soldier)의 표상”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자원입대해 해군 장교가 됐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복무를 하는 등 사실상 ‘군인’의 자질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중 양대 패권국의 세력재편으로 몸살을 앓는 동북아,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일촉즉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에 부임하는 미국의 대사가 ‘시민형 군인’의 전형이고, 더구나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인사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바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바마 정부 1기 때부터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고, 리퍼트 내정자가 주로 국방부에서 일해 온 개인적 경험도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2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대리와 국방장관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일각에서는 그가 막상 한국에 부임해 한반도와 북한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왠지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힘을 휘두르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젊은 혈기로 덤벼들다가 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민형 군인’이자 한반도와 북한을 잘 모르는 그가 부임하더라도 차분히 상황 파악부터 해나가길 바라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에 입각해 그를 설득해 나가길 기대할 뿐이다.

9.19공동성명을 탄생시킨 주역 중의 한 명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6자회담이 한창일 때인 2004년 한 민간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과 근본적인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이게 없다면 협상의 이유가 없다”며 “북한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 존경심을 갖고 회담에 임하고 또한 합의에 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부시 정부의 주한대사였다는 사실보다 ‘군인’ 자질보다는 ‘외교관’ 자질을 갖춘 대사였다는 점이 어쩌면 더 중요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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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열 (김병열) 2014-06-19 09:19:51
미국은 분단 체제의 장본인이며 미국의 이익은 남북대립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는 길은 분단 체제를 부정해서 남북대립의 화해에 전환하는 것이다 분단 체제는 남북민중의 자유왕래의 실현으로 붕괴된다 남북대립은 미국의 분단 정책에 봉사하는 것이된다 남북정권은 화해를 위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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