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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내륙.위탁가공기업에 200억원 대출 결정일반교역기업은 대상에서 제외..경협기업들 반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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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5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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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강산 관광관련 기업과, 내륙투자기업, 위탁가공교역기업에 200억을 추가 대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교역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을 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대출은 1년 거치, 연2% 이율에 총 200억 원으로 기업별로 1.2차 특별대출 수혜기업은 15억 원, 미수혜 기업은 30억 원으로 차등을 뒀다.

대출 대상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사업은 추진하던 업체, △북한 내륙지역 투자기업중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간 남북간 반출입 또는 운송실적이 있는 경협기업, △5.24조치 이전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여액 또는 투자액이 남아있다고 인정되는 교역기업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출에서 각 기업별 대출금액에도 차등을 뒀다.

금강산 관련 기업의 경우, △투자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45%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투자액 15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액의 8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특히, 정부는 금강산 관련 기업이 투자한 설비 외에 상품자산을 투자액으로 포함시키는 등 투자액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내륙투자기업과 위탁가공기업은 각각 투자액 또는 선불금의 4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3차 대출 기준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00억 원이 적은 금액은 맞다"면서도 "금강산 기업, 내륙기업, 위탁가공기업 등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산정하다보니까 200억원 이면 되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경협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교역기업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일반교역기업을 약 1천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출 기준은 북한에 설비든 현금이든 자산이 묶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일반교역 업체는 손해를 본 것은 영업손실이다. 이번 대출은 손실개념이라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래서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차 대출 발표에 남북경협기업들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강산 관련 한 기업인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금강산 투자기업과 내륙 투자기업 등과도 차별성이 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보 수준"이라며 "수용 여부를 논의해봐야 하지만 수용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기업인도 "일반교역기업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통일대박이라면서 남북경협기업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 기업에 2차에 걸쳐 총 32개사 114억 원을 대출했으며, 교역.경협기업의 경우 2차에 걸쳐 총 206개사 512억원을 대출했다. 지난 2012년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으로 457개사에 총 52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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