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한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인도주의 의제 △공동번영 의제 △동질성 회복 의제로 나누어 제안했다.
먼저, 인도주의 의제로는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과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두 번째 공동번영 의제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북한은 지하자원 개발권 제공)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동질성 회복 의제로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지원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오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관련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이라며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전반부에 ‘군사적 대결의 장벽’과 ‘군사적 대결의 장벽’, ‘사회 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을 예시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며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은 그간 거론돼온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의제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실천 방안을 일부 담고 있지만 남북 고위급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특별한 제안은 없었다.
더구나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꽃제비’)과 탈북자 등을 거론하는가 하면,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촉구하는 등 북측으로서는 걸끄러운 대목들도 적지 않아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전문) 존경하는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님과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 독일의 명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 된 독일의 오늘과 한국 속담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다리를 잇고,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는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한 드레스덴市과 같이 학교, 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앞으로도 드레스덴市와 대학의 발전은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독일의 철강산업을 보면서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자,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고속도로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50년전 차관조차 받기 어려웠던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독일의 신뢰와 믿음에
독일인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 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지금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조성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남북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Agenda for Integration)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북한이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뷔어 진트 아인 폴크 : 우리는 한 민족이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