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1차 회의를 13일 갖고, 세부 중재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부터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상사중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남측에서는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5명,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단장으로 5명이 각각 참석했다.

남북은 회의에서 향후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규정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가졌다.

특히, 양측은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남북은 향후 2차 회의 일정을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서 상사중재위 최초의 회의인 이번 만남으로, 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 구축을 향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2000년 상사 중재에 관한 합의서 채택 후 처음 회의가 열린 것으로,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간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사중재위원회는 산하에 남북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사건 발생시, 이들 중 일부가 중재재판부를 구성 사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