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철도.도로 개보수 사업에 130억 여원을 무상 지원하는 예산안을 책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신문>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실이 18일 밝힌 통일부의 관련 계획이라면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무상 지원액이 한 해에 136억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개.보수 대상은 북한 평산과 세포, 고원, 나진을 연결하는 720여㎞ 구간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동쪽의 철로”라며 “정부는 4~5년간 매해 136억여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융자를 통해서도 매해 141억 3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무상과 융자 지원을 모두 합하면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에 매해 277억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된다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통일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예산 설명자료에는 ‘광업.농업.수산업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북한 철도.도로 개보수사업’, ‘금강산 관리위원회’ 등 7개 비공개사업에 232억원이 배정돼 있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책정돼 왔다”며 “2008년 이후 철도연결 공사가 중단돼 사업추진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개괄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될 것을 대비해서 검토한 사항은 있지만 당장 결정된 바는 없다”며 “철도사업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협의해서 규모가 결정돼야 확정될 수 있고, 지금은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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