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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북핵문제’로 점수 딴 이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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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5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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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3년 국정과제 부처별 종합평가에서 상위 3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고, 그 이유 중에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가 포함돼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외교부가 5일 배부한 보도자료에는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등 국제사회 대북 압박 강한 견인,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및 우리 입장 지지 확대,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명박 정권 상황과 비교해 보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과거 정권에 비해 우리 ‘페이스’대로 이끌어오지 않았느냐”며 “중국도 중도나 북에 경도된 입장에서 지난 1년 중국을 우리 입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왔고, 중국을 우리 쪽으로 당겼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지난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채택해 악화일로를 걸어왔을 뿐이다.

더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실종된 상태에 처해 있고, 북한은 영변지역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동한 뒤 북한 영변 핵단지의 동향을 묻는 질문에 “핵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영변 같은 경우는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결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를 ‘우리 페이스대로’ 이끌어 왔다는 자화자찬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외교부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역시 꼼꼼히 들어다 보면 대동소이하다.

그나마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과제 분야는 ‘보통’을 받았다며 ‘한일관계’의 악화 탓이라고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집권) 첫 해는 대통령의 전체 업무 중에 외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 정도 된다”며 “흔히 언론지상에서 ‘외교밖에 잘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외교부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면 일반 여론이나 국정 종합평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기류를 전했다.

심지어 외교부는 지난해처럼 굵직한 정상외교가 없는 올해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당국자는 “올해는 과거처럼 VIP(대통령)가 (해외에) 많이 나가는 해가 아니다”며 “현재 성적을 유지하려면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타이틀을 따는 건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국방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상위 3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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