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정부는 지난달 31일 “무의미한 짓”이라고 일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독도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단독 제소를 포함하여 검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해 해결되어야 할 어떠한 분쟁도 없으며, 따라서 일본측의 ICJ 제소 검토 운운은 그 자체가 허언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시도하여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일본정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통한 독도 도발 등에 이어 총리가 국회에서 ICJ 단독제소를 운운하는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기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웃나라에 대해 이와 같은 도발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신뢰는커녕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등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뜻을 담은 셈이다.

한편, 아베 내각의 최근 우경화 흐름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민당 소속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30일 사민당 ‘새해 모임’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나라를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총리 재임 당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