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남과 북의 신년사 분석을 통해 필자는 3～4월의 ‘낮은 수준의 위기국면’을 잘 넘기고 물밑 접촉을 통해 7월～8월경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되는 긍정적 시나리오와 3～4월의 ‘낮은 수준의 위기국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북압박과 북한의 반발로 ‘높은 수준의 위기’가 조성되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긍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통일뉴스> 1월 2일자)

긍정적 시나리오 구체화

지난해 11월 중단된 6자회담 재개 협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후 6자회담 관련국들은 조속한 회담재개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고, 특히 북한의 지지를 얻은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9월과 10월에 북미간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11월 21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의 회담 후 미국의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으로 돌아갈 길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새해 들어 지난해 무산됐던 킹 특사의 방북과 6자회담 재개협의가 동시에 모색되고 있고, 성사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공세

6자회담 재개돼야 남북대화도 순항

진보진영의 새로운 통일담론 필요

둘째, 지난해 무산된 남북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7월 5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회의를 갖고 8.15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8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대화의 진전과 맞물려 지난해보다는 민간교류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6.15나 8.15를 계기로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국과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는 연대틀을 사고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기저에 ‘북한 급변사태론’이 깔려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의 ‘통일무용론’이나 ‘통일회의론’을 직접 반박하며, ‘통일 이슈’를 선점해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DMZ평화공원 조성,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 등이 남북 사이에 논의되기 시작하면 진보진영의 ‘통일담론’이 상당부분 흡수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했을 뿐이며 어떻게 대박을 이룰 것인가라는 구체적 방향이나 정책노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하는 기회”라는 메시지는 남북관계 개선과 구체적 논의가 수반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나온 ‘북방경제론’이나 ‘남북경협론’이 통일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비춰질 수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일대박론’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는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비판을 넘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화 된 통일담론이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