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산하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후, 접수된 81건 중 71건이 미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10건은 기각돼 신고센터 폐지 의견이 제기됐다.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소된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진정 접수건수는 81건에 834명으로, 이 중 10건은 기각됐고, 71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게다가 북한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은 총 8건으로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그리고 해당 신고센터 소속 인력은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 등 총 3명으로, 사건 접수 및 조사는 조사과에서 담당해 실제 북한인권 담당 조사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 관련 업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들어가 조사 및 팩트(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인력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가 북한인권 관련 사례집 및 다큐 제작.배포 등에 2014년도 3억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과 관련, 정 의원은 "이탈주민도 우리 국민이 됐다는 점에서 일반 진정사건으로 다루면 된다.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긴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업무추진비 중 13.2%인 490만원이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국내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에 대한 개입 등 국내 인권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인권위 조사관이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북한 인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