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남한이 진다는 발언이 군 당국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쟁시) 한.미 동맹이 합쳐서 싸우면 월등히 이긴다"며 "하지만 남북이 1대1로 붙으면 진다. 전투력으로 열세"라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이런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군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조 본부장은 비대칭 전력상 우리가 열세라고 해명했다.

그는 "성능과 화력에 있어서 우리가 월등하다"면서도 "북한 군사력 증강을 보면 수도권 타격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전력의 증강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특히 수도권 타격을 위한 장사정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군은 휴전선 인근 100km이내에 병력의 70%인 70만명, 화력 80%인 8천문, 전차 2천대를 배치하는 등 비대칭전력 상 우리가 열세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남한 국방비가 북한에 비해 약 40배가 많음에도 전쟁시 남한이 열세라는 분석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 비대칭 전력과 관련해 북한이 1조를 쓰고 우리가 34조를 쓴다는데 우리가 열세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군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작계상 한미동맹이 북과 싸우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있다고 답변했다"며 "전투력 숫자 면에서 북한이 우세하기는 하나,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