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측에 대한 경제 재재 일환으로 발표된 '5.24조치' 결과, 남측의 피해액이 북측보다 4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와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연구결과를 발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측은 총 9조4천3백여억원, 북측은 2조3천9백여억원으로 남측이 3.9배의 피해를 더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남북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비교 (단위: 만 달러) [자료제공-정청래 의원실]

구체적 직접적 경제적 피해로, 금강산 관광은 남측이 1조2천억원, 북측이 2천5백억원으로 3.5배를,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이 3조4천억원, 북측이 1천1백억원으로 29.3배, 남북교역은 남측이 4조 5천억원, 북측이 1조9천억원으로 2.4배, 항공기 우회 운항은 남측이 1천억원, 북측이 302억원으로 3.5배로 남측의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접적 피해는 관광 및 교역 중단에 따른 수입감소와 수출, 지역경제 위축, 투자 차질 등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 전반과 관련된 간접적 피해는 생산유발 차질 19조 1천억원, 부가가치유발 차질 6조2천억원, 고용 감소 1조7천억원 등 27조 2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외채 상환 증가,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1/3가량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며 "이들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체감고통은 몇 배나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5.24조치'를 유연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언제까지 '5.24'를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고민스럽지 않느냐. 장관으로 고민이 되지 않느냐"며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주지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 조치만 하고 북한의 반응만 보겠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주 작은 것은 최소한 융통성, 유연성을 줘야한다. 개성공단에 이미 투자하기로 한 땅 소유주들이 희망하면 투자할 수있도록 해야한다"며 "북한이 14곳 경제개발구를 설치했다. 5.24에 얽매여서 새로운 개방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5.24조치'에 유연화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느냐"며 "'5.24조치'는 형식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 5.24조치를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에 대해 류길재 장관은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전반적 틀에서 봐야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