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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보상 요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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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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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에서 "입주기업들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였기에 가동중단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적정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입주기업 자체 조사 결과,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약 3천9백억원의 피해규모를 산출, 직접피해액만 1천8백억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 운영자금 대출금은 직접피해 복구에 소진해 약 2천억원이 넘는 미확정 클레임과 중단기간 영업손실 비용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 불가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수령한 남북 경협보험금은 운영자금 사용, 은행 대출 상환 등 올해 초 개성공단 폐쇄로 겪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한 달안에 보험금을 전부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경영 정상화는 1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입주기업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협보험금의 상환 유예 또는 저리 대출전환"을 요구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생산설비 피해 보수에 3개월이 걸린다며, 관련된 자금 지원 및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실질 가동률은 약 50% 내외 수준이다. 바이어가 없는 공단은 그 존재가치와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북측 당국은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존 합의했던 사안들의 일괄 합의가 곤란하다면 인터넷 사용 등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달라"며 "거래를 주저하고 있는 대기업 원청 업체들이 거래를 재개 및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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