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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130건? 통일부의 '눈가리고 아웅' 국민눈 속이는 통일부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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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6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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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현황 보고 중 사회문화교류 부분 내용. [캡처-2013 국정감사 통일부 업무현황보고]

□ 사회문화교류
○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지속 허용
-9월말 현재 130건 접촉 승인(종교 55, 교육학술 24, 체육 16, 문화예술 13 등)

통일부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중 일부 내용이다.

문구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남북관계를 잘 하고 있구나',  '사회문화교류를 130건이나 승인했다니 생각보다 많구나', 아마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가 보여주는 이면은 다르다.
통일부는 130건의 사회문화교류를 승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남북간 민간단체들이 직접 만난 수치가 아니다. 불과 38건의 해외 접촉과 1건의 방북접촉이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팩스교류이다.

더구나 실제로 남북을 오간 교류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실무접촉 수준의 해외에서의 교류만 38건이 있을 뿐이다. 과거 같으면 해외 실무접촉은 남북간 교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안이다. 

물론, 팩스교류도 남북간 민간교류에 해당된다. 남북이 팩스를 주고받는 것은 통일부의 승인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일부가 밝혀온 사례에 비춰, '130'이라는 숫자는 과대포장됐다.

실제로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팩스교류는 제외됐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도 팩스교류 승인 수치는 빠져있다. 이는 남북간 민간의 교류란 통상 직접 만남을 의미하지 팩스교류는 사실상 접촉을 위한 예비 실무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는 뜬금없이 팩스교류 수치를 넣으면서 마치 남북간 직접 만남이 130회나 있던 것처럼 어물쩍 넘겼다. 이정도면 통일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피해가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치적쌓기' 홍보라 아니할 수 없다.

   
▲업무현황 보고 중 인도적 지원 부분 내용. [캡처-2013 국정감사 통일부 업무현황보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더 가관이다.

□ 인도적 지원
○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일관되게 추진(총 176억원 상당)
- 국내 민간단체(총 16개)를 통해 영양식.의약품 등 약 41억원 지원
- UNICEF.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135억원 지원

자칫 잘못 읽으면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176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처럼 해석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부의 기금에서 운용된 것이 아니다. 41억원이라는 수치는 민간단체들이 직접 모금해서 보낸 물자 금액이다. 정부의 지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135억원만을 보탰을 뿐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자료의 수치를 마치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176억원을 사용한 것처럼 뭉개서 표현했다.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민간차원의', '민간차원에서'라며 민간단체를 행위의 주체로 표현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치를 부풀리거나 민간의 노력을 마치 자기들이 성과인 양 '눈가리고 아웅'한 국감 '업무현황 보고'는 통일부의 '박근혜 정부 치적쌓기' 홍보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 정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가 '하는 일 없다'는 비판을 넘기려고 술수를 부린 것 아닐까.

그러나 술수라고 치부하기에는 통일부의 행태가 괘씸하다. 국민의 눈을 현혹하고 통일부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일하는 통일부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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