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기술자를 위한 주택 건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은하과학자거리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원(교수)들을 위해 과학자살림집을 완공하고 내년에는 김책공업대학 교원을 위한 과학자살림집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평성에 있는 과학원과 연평호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한달 뒤인 10월 9일 44층과 36층 두 동짜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대학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양 룡흥네거리에 들어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곳에 입주하는 교수들에게 42인치 최신형 LCD TV(액정 TV) ‘아리랑’을 선물했다. 그는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과학 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시대에 북한이 과학자와 기술자,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생활과 연구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 것이다. 사실 정부 수립이후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따라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던 북한의 과학자들은 ‘고난의 행군’시절인 19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00년 대 초반만 해도 최고의 대학이라는 김일성종합대학에 근무하던 과학자들조차 집이 없어 낡은 학생 기숙사를 고쳐 주택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란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과학연구조건 보장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2012년 1월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새 세기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최첨단돌파전’, ‘우리식 지식경제강국 건설 투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련하기계(최신식 CNC 공작기계 생산의 모범)의 개척정신, 창조기풍에 의거한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의 획기적 제고, △ 모든 경제부문.단위에서 자체의 신기술.신제품 개발능력 향상, △현대화.과학화된 본보기 공장들의 설립 추진, △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정보기술.나노기술.생물공학 등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발전 주력, 전자공업 발전의 일대 혁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국방공업부문의 인민생활 향상 이바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새 세기 산업혁명=과학기술혁명”
이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과학자들의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고, 북한 전역에 과학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4월엔 평양에 과학자 전용 전문상점인 ‘미래상점’이 문을 열기도 했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과학자 처우개선과 과학자 우대정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 평양 등지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별도로 만들어진 후 30여 년 만에 북한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개선에 나선 셈이다.
지난해 12월 위성(장거리 로켓)발사와 지난 2월 3차 핵실험 성공은 과학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다. 당시 북한은 과학자들을 평양으로 초대해 연회를 열고 북한 주민의 최대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북한은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고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나라가 번영하고 부응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한다고 강조하며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긴 하지만 북한도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김일성 주석은 정부 수립 전부터 과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출신 국적 등을 막론하고 인재들을 등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양한 인재들을 양성해 과학 발전의 토대를 기초를 만드는 데 집중한 것이다.
김정일시대에도 “과학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워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할 것을 강조됐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난이 과학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경제강국 건설’은 구호에 그칠 뿐이었고, 북한으로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1999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학원 함흥분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새롭게 ‘과학기술부문에서 5개년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초해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3～7년)이 추진됐다. 북한은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60%나 대폭 증액시키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으로 전환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전환이 이뤄졌다. 첫째, 과거에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이 경제발전장기계획의 한 고리, 그 일환으로 수립’됐지만 이때부터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형태로 사고의 전환이 이뤄졌다. 경제가 먼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지시한 시점은 북한이 경제난으로 경제개발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2006년 리문호 국가과학원 리문호(63) 과학기술참사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민족21』2006년 7월호).
“경제를 추켜세우자면 우리에게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추동력이란 이끌어나가는 힘입니다. 경제가 먼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경제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상을 염두에 두고 연구과제도 정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가 운영되도록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존의 자력갱생 노선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자력갱생의 개념이 바뀐 것이다. 동구권 몰락 이후 사회주의 시장 붕괴로 북한경제는 원자재 공급 문제가 심각해졌다. 원자재난은 북한 산업 간 연계 고리를 거의 붕괴시켰다. 중앙 계획 단위와 다른 기업에 의존할 수 없게 된 개별 기업들은 이른바 ‘자력갱생기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존을 모색한다. 이러한 방식은 195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익숙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거꾸로 가는 트랙터’와 관련된 이야기다. 소련은 서방측의 마셜플랜에 대항해 1949년 동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협력 기구인 코메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을 결성한 후 북한에도 가입을 강요했다.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소련은 1950년대 중반이후 대북원조를 줄이고, 주요 기계류의 수출을 제한해 압력을 가했다. 당시 농업협동화를 진행하면서 기계화영농을 추진했던 북한은 트랙터가 꼭 필요했지만 이 조치로 수입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자체로 트랙터 생산을 결정하고 소련으로부터 2대의 트랙터를 몰래 들여와 이를 분해하고, 각종 부속들을 그대로 복제, 생산해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트랙터를 자체 생산했다. 그런데 자체 생산한 트랙터를 시운전했는데, 트랙터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갔다. 당시 김일성 수상은 이를 보고 받고 “그래도 가긴 가니 됐습니다. 일단 뒤로라도 갔으니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후 기술적 결함이 해결돼 1958년 11월 북한의 자체 생산 1호 트랙터인 ‘천리마호’가 완성됐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기업들은 ‘살 수 있는 길은 자력갱생하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은 1950년대 방식의 ‘자체 생산’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실리’를 낼 수 없다며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리에 맞지 않는 ‘자력갱생’은 사실상 자력갱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력갱생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지 않는 제품을 만들거나 자력갱생기지들을 저마끔(저마다) 꾸려놓은 것은 많은 전기와 원료, 자재, 노력을 낭비하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낸다.…경영손실을 내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력갱생으로 될 수 없다.”(길춘호,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원칙 구현」『경제연구』2005년 2월호)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리’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문공장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북한은 ‘과학기술과 실리에 기초한 자력갱생 원칙’을 내세우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건설된 자체의 원료 생산기지들이 생산의 전문화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2년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이후 과학기술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공장, 기업소들이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체계를 세운 것이다.
리문호 실장은 2003년부터 시작된 5개년계획이 종전과 다른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로 집중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일판을 무작정 늘어놓지 말고 중요대상에 과녁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기술과 경제의 련계, 연구성과가 생산으로 전환되여 경제적 실리가 실현되도록 하는데 계획수립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즉 기존산업의 뒤떨어진 기술들을 갱신하면서 동시에 첨단기술의 기초축성을 이룩해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7년 10월 30일 『로동신문』 노설은 ‘21세기 자력갱생’ 원칙으로 첫째, 과학기술에 기초해 기술을 혁신해 생산과 건설을 앙양시키고 둘째, 국가․인민에게 실제적 이득을 얼마나 주느냐, 즉 실리를 제 1원칙으로 삼아 사업을 시행하고 셋째, “자력갱생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각국과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치”로 규정했다. 기존 자력갱생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려운 처지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새로운 자력갱생은 ‘과학기술’과 ‘실리’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2022년 ‘과학기술강국 달성’이 목표
이러한 사고의 전환과 준비과정을 거쳐 북한은 200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회의는 과학기술발전문제를 단독의제로 상정하고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2022년까지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세웠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진행되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과학연구조건 보장사업은 토대구축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수학,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기초지식을 주는 데 기본을 두면서 컴퓨터기술교육,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북한은 과학 기술과 경제 발전을 연관시켜 생산 현장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CNC 즉 컴퓨터로 수치 제어하는 자동화 기계의 개발 성과들도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또한 과학 중시정책에 따라 과학자가 북한 청소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난 광명성 15호를 만들고 그것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 과학을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란 내용의 학생인터뷰를 방송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전역에서는 유례 없이 많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들이 개최됐다. 10월 1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된 ‘제23차 전국프로그람 경연 및 전시회’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에는 ‘전국석탄공업부문의 과학기술발표회’(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가 개최됐고, 23일부터 26일 사이에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전국적인 주물부문, 인쇄부문, 기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와 현상모집’ 행사가 열렸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전국기초과학토론회’가 진행됐고, 30일과 31일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전국전자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와 ‘전국 금속 및 공구재료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열렸다.
김정은시대 북한은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노선’을 계승하면서 ‘새세기 산업혁명’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과학기술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현대화가 21세기 경제발전수준과 국가경제력을 재는 기본척도이며 경제강국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징표이라는 게 북한의 설명이다.
북한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자본집약적이고 자원다소비형의 산업구조가 아니라 시대의 추세에 맞게 정보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구조, 에너지 절약형의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의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될 1차소비품과 기초식품,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국산화하면서도 실리주의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전제로 경공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2년까지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율을 3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외교류를 통한 과학기술 향상에 국가적 역량을 투여해 2022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