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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완전 해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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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1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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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오는 16일부터 재가동됩니다. 남과 북은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도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 밤샘협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남북은 이같이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합의하고 또한 각종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개성공단 출입.체류 방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개성공단 재가동 일자가 박혀 나왔기에 일단 개성공단 정상화 ‘완전 해결’이란 표현을 써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4월 3일 북측의 남측 인원에 대한 개성공단 입경 금지 조치 이후 5개월 여 만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북측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선언(4월8일), 류길재 통일장관의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 결정(4월26일), 북측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등 포괄적 당국 회담 제의(6월6일), 이른바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로 남북당국회담 무산(6월11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1차 회담(7월6일) 개최와 6차 회담(7월25일)에서 ‘사실상 결렬’, 북측 특별담화 통해 8월14일 회담 개최 제기(8월7일), 결국 7차 회담(8월14일)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 채택 등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완전 해결’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대화 제의와 무산, 회담 개최와 결렬 그리고 반전과 합의 등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변화무쌍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남측에서는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도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NLL대화록(‘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석기 내란 예비 음모 혐의’ 사건을 터트린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북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자의 경우 국정원이 북측의 ‘최고 존엄’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 이석기 의원이 총책으로 있다며 비밀혁명조직으로 규정한 이른바 ‘RO’가 북한과 연계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과 북이 모두 이러한 정치적 사건과 남북관계와는 분리 대응을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이 나옵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 티격태격하는 지리한 공방을 거치고 또한 남측 국정원발(發)인 외풍이 심하게 불었음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 협상 중 내부에서는 양보와 타협을 그리고 외부 사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이 세워진 것입니다.

기정사실화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뒤이어 남북 경제협력도 기다리고 있지요.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재발방지’가 그리고 남북 경협에는 ‘5.24조치’라는 걸림돌이 각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보여준 교훈을 상기한다면 이들 사안들에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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