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남북은 10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회의실에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장단 2차회의를 열고 있다. 오전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낮12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열린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관건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이다.

남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 서해 군 통신선 복구와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 완비를 내세웠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 5일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 서해 군통신선 복구에 합의, 7일 정식 재가동돼 전제조건 중 하나가 해결됐다.

또한 이를 통해 개성공단 내 전기, 용수, 오폐수처리 등 시설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국전력, 한국통신, 수자원공사, 식당 등 관계자 30여명이 10일 방북, 4일간 체류할 예정이어서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에 반해, 북측은 지난 7월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실무회담 때부터 개성공단 즉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제조건 해결 외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 △상사분쟁중재위원회 구성, △피해보상, △통행.통신.통관 간소화, △투자자산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합의서 문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실랑이가 있다. 현실적 여건이 있다"며 "어느 정도 틀거리가 이뤄져야 한다. 안정적으로 발전되려면 여건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 다뤄지는 안건 중 일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사분쟁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 2003년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합의된 바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보상의 경우, 남북이 지난달 14일 합의한 데 따라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 액수와 방안에는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피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방법 논의를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통행.통신.통관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자는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현재 여건은 말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 이행을 하는 단계이다. 우리야 당연히 인터넷도 바로 광케이블로 하고 통관도 국제적 수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북한이라는 상대의 한계도 있다"며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남북이 각론에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추석(19일) 이전 개성공단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추석 계기가 아니다. 상황이 준비되면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의지가 있고 북한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호응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와 같이, 남측에서는 김기웅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허진봉 통일부 과장,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박병귀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홍진석 통일부 관리총괄팀장,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박철수 공동위원장을 포함, 류창만, 원용희, 황충성, 황정무가 마주했다.

이날 오전회의에서 박철수 북측 공동위원장은 "계절은 가을인데 날씨가 좋지 않다. 날짜를 잘못 잡았는지"라고 하자,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분과위 회의할 때 와서 봤다. 어디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