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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이젠 남측이 결자해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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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8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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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재개됩니다. 7차 회담이 됩니다. 6차 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난 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중대 결단’이라며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북측이 열흘 만에 침묵을 깨고 7일 호응해 오자 우리 정부가 이날 2시간여 만에 받은 것입니다.

북측이 7일 오후 4시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14일 회담 개최를 제기하면서 밝힌 내용들이 주목을 끕니다. 북측은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조치 해제 및 남측 인력의 출입 전면 허용 △북측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정세의 영향 없이 개성공단 정상 운영 보장 등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측의 회담 제의를 수용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판단이자 올바른 결단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밝힌 것 중에 눈여겨 볼 대목은 당시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취했던 출입 제한조치와 근로자 철수조치를 원상태로 복귀시킨 일입니다. 이는 북측이 취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었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중에서 전자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재발방지입니다. 특히 이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한마디로 북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책임이 있으니 그 재발방지도 담보하라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이 북측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치면 쌍방과실인 셈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많은 과실을 범했냐고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개성공단이 멈추게 된 것에 남북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측은 이번 조평통 특별담화에서 지난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이유로 취했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북측으로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이 북측에만 있는 게 아니듯이 재발방지 역시 북측만이 담보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측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북측에만 재발방지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더구나 북측은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도 이번 특별 담화에서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비교적 중립적인 안을 내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는 14일, 7차 회담에서 재발방지와 관련해 결자해지 할 수 있는 진전된 안을 내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써야지 북측에 재발방지 서약서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 남과 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해 남북.해외 전체 민족구성원들에게 오랜만에 유쾌한 소식을 전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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