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는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오는 15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3층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남북은 10일 2차 실무회담(후속회담)을 가졌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담으로 논의를 연기했다.
이날 오후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서호 남측 수석대표는 2차 실무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날 후속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서호 남측 수석대표는 "우리 측은 먼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구상에 대해 자세히 북측에 설명했다"며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했고, 그를 위해 일방적 조치로 문을 닫는 일이 재발돼선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일방적 가동중단 조치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개성공단에 대해 갖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남측은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으로 △가동중단 입장표명, △재발방지 보장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이 재발방지 보장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최고존엄 비난 등 근본문제를 제기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원인을 들고 나온 것이다.
북측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측 언론 보도와 군사훈련 등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설비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며 공장 가동 우선을 강조했다.
북측이 최고존엄 모독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서호 남측 수석대표는 "우리에게도 우리 체제의 최고 존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 북측의 박근혜 대통령 실명비판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맞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에 대해, 북측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호 남측 수석대표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 국제화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이다.
'개성공업지구법' 3조에는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에서 원칙적인 이견을 보여, 오는 15일 3차 실무회담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은 오는 11일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방북에는 섬유.영업기업 등 76명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50명, 총 126명, 차량 93대가 출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