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국회 국정조사와 맞물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이 지난 대선 정국에 이어 재점화됐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배석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런 가운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차 남북정상회담 사전회의 비망록을 공개, 노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자 <경향신문>은 남북정상회담 전략팀 일원으로 수행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이 공개한 정상회담 사전.사후 대책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 등이 담긴 비망록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NLL 포기 발언과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남측 NLL과 북측 해안 경계선 사이에 서해 공동어로를 하면 어떻게느냐"고 제안했지만, 노 대통령은 "NLL은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NLL문제는 특구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서해 해주지역에 공동어로구역, 해주공단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용해 나가자"며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협력지대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청와대.관계기관 사전준비모임에서도 노 대통령은 NLL 포기보다 수호의지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8월 15일 관저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NLL문제도 (종국적으로) 한민족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서라도 해결해야 겠지만 절대 공짜로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8월 18일 NLL 등 근본문제 전문가회의에서도 "해법 전체를 보면 명분의 해법이 있고 실리의 해법이 있다. NLL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이 있을 것이다. NLL을 기본선으로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주 직항로만 해도 실리가 큰 것 아니냐. 서로 협력하자고 하면서 민간 선박의 통행을 막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당시 정부는 북측과 10.4선언 이행관련 회의에서도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이 공개한 비망록에 따르면, 2007년 11월 29일 당시 백종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과 최승철 부부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우리 원칙은 북남사이에서 NLL 관념을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 타결해놔야 후대에 활발히 진척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남측은 "지금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걸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북측은 "우리 군부에서 대범하게 양보했는데"라고 하자, 남측은 "선(NLL) 얘기 하지말자.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다른 것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구역만 조정하면 된다"며 북측의 NLL 무력화 시도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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