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싸고 때 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공방의 요지는 개성공단 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 내용을 두고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뒤인 15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할 때 남측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허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뒤늦게 통일부는 “북한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제기된 것으로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격을 취했습니다.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 문제를 두고 남북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 의사 타진 사실을 숨기고 마치 북측이 우리의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실공방에다 이른바 ‘근본문제’까지 보태져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우선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부터 조속히 갖자”며 이를 ‘신뢰회복’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의 반출보다 더 절박한 것은 공업지구가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남북의 이 같은 해법의 차이는 그 발생에 대한 시각차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하자 남측은 이를 한반도 위기와 별개로 다뤘지만, 북측은 현 정세와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지금 개성공단 사태 해법에서 ‘실무회담’과 ‘근본문제회담’이라는 차이를 발생시킨 이유입니다.

남북이 근본문제를 둘러싼 차이에다 진실공방까지 보태져 혼전을 벌이는 통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03개 업체, 243명의 23일 방북 신청과 관련 북측이 21일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정부는 ‘근본문제’와 ‘진실공방’에서 벗어나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해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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