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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2년간 잠정 연기당국자 "농축.재처리 권리 문제 아니라 협력방식 논의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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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4  1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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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16~18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 수석대표 협상 결과 현행 협정을 2년간 잠정 연기하기로 하고 앞으로 3개월마다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오 외교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 수석대표는 지난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톤에서 만나 금년들어 있었던 협의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협상진행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태영 대변인은 “양측은 그간의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등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확보, 그리고 원전수출경쟁력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며 “시급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대처를 위해 핵주기공동연구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개발을 비롯하여 원자로 연구개발 및 산업분야 협력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 점, △협상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 점, △협정공백을 방지해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유지한 점, △향후 협상을 정례화 한 점, △시급한 사용후 핵연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2년간 잠정중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미진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될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 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양국 국내절차의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상되는 협정공백사항을 방지할 필요성을 들었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발표 외에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 대변인은 “양측은 상기 잠정연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가급적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라 6월중 차기협상을 개최하며 이어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며 “양측은 향후 협정개정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및 과학계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서 진전을 위한 협상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통해 “미측이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결과, 미측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입장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주효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높아진 과학연구 분야의 수준과 원전산업 경쟁력도 근저에 깔려있다며, 아랍에미레이트(UA)와 중국에 원전을 수출하는데 있어 한미가 “서로 필요한 파트너”이며, “명실상부한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조기에 타결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내용과 수준 면에 있어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미측도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미측이 달라진 자세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상으로 농축과 재처리, 평화적 이용권은 다 가지고 있다”며 “권리나 권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미국산 우라늄 연료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협력방식 논의”라고 단언했다.

이 당국자는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맞지 않다”며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해서 협력방식을 개선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만들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농축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의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가 있다‘며 “일부 열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같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면 처리장을 줄인다든가 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상당한 진전, 거의 합의 도출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해 이른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구체적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우라늄 ‘농축’ 부분도 개정된 협상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가 아닌 기술적 협력방식 논의로 전환시킴으로써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추구한 개정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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