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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단체 긴급성명 "日 정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하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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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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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실천연대’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소속단체 등 500개 단체들이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각 분야의 500개 단체가 연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성명은 “일본정부는 이른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오로지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차별 조치를 단행했다”며 “일본정부는 유엔의 직접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적 우익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가 지금까지 조선학교에 지급해왔던 교육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까지 보조금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사건’ 등을 빌미로 이러한 사건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명백히 반인권적인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신의 민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말과 풍습을 배울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며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일본인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500개 단체들은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 시행할 것, △일본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익집단들의 폭력적 언행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KIN(지구촌동포연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성명서는 2013년 3월 31일(일) 오후1시 일본 동경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될 ‘고교무상화’ 적용 촉구대회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들을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출신, 가족의 신분, 활동 등에 관계없이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엔의 직접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른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오로지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차별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정부 스스로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가 제도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사건’ 등을 빌미로 이러한 사건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명백히 반인권적인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우익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가 지금까지 조선학교에 지급해왔던 교육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까지 보조금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각종학교’ 취급을 받는 조선학교는 여러 제도적 차별에 의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학부모의 희생과 교원들의 헌신으로 버텨왔으나, 이러한 보조금 중단 사태는 조선학교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존폐의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다.

조선학교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의해 강제로 또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조선인들이 빼앗겼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탄압에도 맞서며 피와 땀으로 일군 배움터이자, 조선인 공동체의 구심점이다. 따라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은 인도적 관점에서는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신의 민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말과 풍습을 배울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일본인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다. 또한, 백주대낮에 학교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며 아이들을 협박하고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 소리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일본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뿐 아니라,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자세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 시행하라!
- 일본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익집단들의 폭력적 언행을 처벌하라!

2013년 3월 29일

(아래, 교육.학술.시민,사회.학부모.노동.여성.청년.대학.역사.지역.해외 연명단체)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4·9통일평화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5.18유공자회설립추진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6.15시대길동무‘새날’,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강릉대민주동문회, 강릉청년회, 강원대민주동문회,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준), 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풀뿌리시민학교청초당,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겨레사랑청년회, 경남청년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희총민주동우회, 고대민주동우회, 고양여성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평화청년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주청년회(준),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주민자치포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흥사단, 광주청년김양무, 광주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주NGO재단, 광주YWCA, 광주YWCA밀알중앙회, 광진청년회, 구로여성회, 구로청년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여성회(준),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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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고흥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굿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동해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목포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산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옥천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남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춤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PD연합회, 한신대민주동문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안여성회, 합천여성회, 합천평화의집,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해남사랑청년회,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익대민주동문회, 화성여성회,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이상, 숫자,가나다,영문명 순 50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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