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들을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출신, 가족의 신분, 활동 등에 관계없이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엔의 직접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른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오로지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차별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정부 스스로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가 제도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사건’ 등을 빌미로 이러한 사건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명백히 반인권적인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우익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가 지금까지 조선학교에 지급해왔던 교육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까지 보조금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각종학교’ 취급을 받는 조선학교는 여러 제도적 차별에 의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학부모의 희생과 교원들의 헌신으로 버텨왔으나, 이러한 보조금 중단 사태는 조선학교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존폐의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다.

조선학교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의해 강제로 또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조선인들이 빼앗겼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탄압에도 맞서며 피와 땀으로 일군 배움터이자, 조선인 공동체의 구심점이다. 따라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은 인도적 관점에서는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신의 민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말과 풍습을 배울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일본인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다. 또한, 백주대낮에 학교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며 아이들을 협박하고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 소리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일본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뿐 아니라,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자세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 시행하라!
- 일본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익집단들의 폭력적 언행을 처벌하라!

2013년 3월 29일

(아래, 교육.학술.시민,사회.학부모.노동.여성.청년.대학.역사.지역.해외 연명단체)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4·9통일평화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5.18유공자회설립추진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6.15시대길동무‘새날’,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강릉대민주동문회, 강릉청년회, 강원대민주동문회,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준), 거제경실련, 거제농민회, 거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풀뿌리시민학교청초당,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겨레사랑청년회, 경남청년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희총민주동우회, 고대민주동우회, 고양여성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평화청년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주청년회(준),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주민자치포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서구청년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광주흥사단, 광주청년김양무, 광주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주NGO재단, 광주YWCA, 광주YWCA밀알중앙회, 광진청년회, 구로여성회, 구로청년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여성회(준),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제엠네스티광주지회, 국제통상연구소,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장로회광주노회교회와사회통일위원회, 길동무, 김백일동상철거시민대책위원회,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눔문화, 나눔의집,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남양주청년회, 남해여성회,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역사한내, 노원청년회, 농민약국, 누리문화재단, 단국대민주동우회, 단재김달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구4·9통일평화재단,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광장,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안대학청춘의지성광주전남캠퍼스, 대전청년회, 독도수호대, 동청,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국대민주동우회, 동백여성회, 동아대민주동우회, 동아시아공동워크숍한국멤버들,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의대민주동우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마산대민주동문회, 마산청년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통일마중, 마포청년회, 명지대민주동문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문학예술연구회, 문화사회연구소,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강남서초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안산시흥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기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경남서부지회(준), 민족문제연구소경북북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남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서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서울중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일본도쿄지회,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미술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통합당전남도당, 민주평화복지포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공제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청년회, 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 방송독립포럼,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 부산여성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청년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회, 부천청년회,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불교평화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학회, 사월혁명연구소,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할린주한인노인회,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회, 사할린주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사할린주한인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새날희망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사회연대,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서강대민주동문회, 서산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서울여성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남부지회, 서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여성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청년회, 성동청년회, 소풍, 송탄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수원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지여성회, 순천청년연대, 순천청년회, 시민단체협의회, 시민주권행동, 시민환경연구소, 시흥청년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름다운가게광주전남본부, 아름다운가게광주전남활동천사대표, 아름다운공동체광주시민센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산청년회, 안산평등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성나라사랑청년회, 안성여성회, 안성(준)평등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평화연구원, 안티2MB,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애국외대청년동문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약산김원봉선생기념사업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준),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역사학연구소, 연기사랑청년회, 연세대민주동문일동,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예술마당시우터, 오산여성회(준), 오산청년회, 오월어머니의집, 오월청육회, 용인여성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청년회,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우당최근우선생기념사업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사),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우리여성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청년회, 원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청년회, 유네스크광주전남협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윤봉길(월진회)의사기념사업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청년회, 이천여성회, 이천청년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화민주동문회, 익산참여연대, 인제대민주동문회, 인천여성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통일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재한조선족연합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진보연대(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남대5.18연구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태일재단, 정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4.3연구소, 제주청년우리,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통일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좋은사회연대, 좋은어버이들, 중앙대민주동문회,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주여성회, 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해청년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시민네트워크시민광장,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여성회, 창원청년회, 창원희망여성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건대, 청년미래교육원, 청년백범, 청년유니온, 청년평화센터푸름, 청주여성회(준),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춘천청년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통일시대젊은벗, 통일여성회, 통합진보당광주시당, 파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청년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성회, 평택청년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진실과정의, 포항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푸른광주21협의회,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술단체협의회,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서예인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강원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고흥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굿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동해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목포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성남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산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수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옥천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남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춤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PD연합회, 한신대민주동문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안여성회, 합천여성회, 합천평화의집,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해남사랑청년회,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익대민주동문회, 화성여성회, 화성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이상, 숫자,가나다,영문명 순 50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