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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업체 입장에서 본, 최신 남북경협 현황과 과제정범진,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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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31  2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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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로 대변되는 모든 남북경협 단절 조치를 풀어야 한다. 조건 없는 만남을 허용하는 것이 경협활성화의 첫걸음이다.”

정범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은 정책보고서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를 발간,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경협조 재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정범진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표지. [자료제공 - 조경태 의원실]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인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펴낸 이 정책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과 경협사업 현황은 물론 5.24조치로 인한 피해상황까지를 가장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올해 제출한 자료 등을 활용해 남북경협의 현황을 객관적 수치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된 남북경협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연장근무 시간’이 매해 늘어나 2012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61.6시간이고 연장근무 시간은 13.4시간이라는 데이터처럼 기존에 알려진 항목들보다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최신의 자료들로 조명한 점이 눈에 띤다.

또한 정책보고서 작성자가 남북경협업체들의 자발적 모임인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의 정책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단순히 행정통계들을 나열한 것을 넘어서서 경협업체들의 피해실상과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범진 위원장은 “남북경협이 축소 또는 중단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한의 경제적 손실 추정값은 모두 82억 7,026만 달러로 추산된다”며, 이는 같은 기간 북한 손실 추정액 16억 3,784의 5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발 효과의 손실은 직접 손실의 3배인 240억 2,369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경협이 재개될 상황에 대비한 노력이 전무하다”며 “남과 북 사이의 경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을 재검검하는 등의 노력을 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경협업체들이 요구해온 ‘남북경협피해신고처’ 설치와 ‘피해보상법’ 마련, 각종 법규 손질과 투자재원 마련 등의 과제도 제출하고 있다.

정범진 위원장은 “대립과 갈등으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며 “우리 민족이 직면한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어려움에 처한 남과 북의 새로운 희망으로 남북경협을 자리매김하자”고 제안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발전과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남북경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남북경협관련 법령 자료’, ‘북한 광물 매장량 추정(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적인 내용도 부록으로 싣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발간사에서 “새로운 정부는 우선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색 장기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상책 마련 및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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