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7일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당국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로켓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와 제1874호」 및 「안보리 의장성명」(2012.4.16)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에 대한 도전이자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여 장거리 로켓 문제를 비롯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일면 제재, 일면 대화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북제재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안전대책을 포함한 보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결의안 제목에 ‘미사일’을 명기하자는 주장을 들고나와 한때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결국 전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장거리 로켓’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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