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북 전단살포 중단과 북한당국의 자제를 촉구한다 (전문)

북한은 최근 결성한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임진각을 비롯한 경기북부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경기북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당국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충돌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평화가 유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북측의 강경발언 자체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북한 당국에 절제된 발언과 행동의 자제를 촉구한다.

우리는 동시에 탈북자단체가 전단 살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남과 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과 북은 양쪽 다 이 합의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남북 대결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단초라도 만들 수 있다.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며, 휴전선 인근의 지역경제를 악화시킨다. 탈북자단체가 요구하는 바는 이해하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 너무나 그 기회비용이 막대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었다. 국민들은 항상 불안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2012년 10월 22일
문재인 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