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이 정도면 하극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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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2025-12-26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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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가 많네

문경락 2025-12-25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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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된다. 한미 군사연습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곽태환 2025-12-24 0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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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연합훈련의 성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부 내부의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 훈련을 ‘성역’으로 둘지 ‘조건부 카드’로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안보 실장 사이에 정책적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결정 이후에도 독자적 메시지가 지속된다면, 이는 보좌 체계의 기능적 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안보 실장 교체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대북·대미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더 큰 구조적 질문과 직결된다.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대통령의 정책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곽태환 2025-12-24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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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한미 군사연습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권과 국가안보실장의 역할 사이에서 구조적 충돌이 표면화된 이슈이다. 이 충돌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비핵화 용어, DMZ 접근 등에서 강한 입장을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선택 공간을 좁히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보실장이 미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할 경우, 대통령의 정책적 자율성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정부 내부의 메시지 일관성도 훼손될 것이다. 해법은 단순한 인사 교체보다 먼저, 대통령–안보실 간 역할 규범과 대외 메시지 원칙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견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이후에는 정부 전체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경락 2025-12-23 1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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