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다. 중소상인들은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울산, 포항, 여수, 군산 등 모든 산업단지에는 문을 닫는 기업체가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 3,500억 달러를 그대로 주겠다고 한다. 생돈으로 주는 게 3,500억 달러이고 대미 투자를 포함하면 거의 9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대미 투자협정 철회해야한다. 철회할 수 있다. 한미 통상협정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돈이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 달러가 빠져나간다고 난리다. 그러면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중단해야 한다.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미국에 꼼짝없이 국부와 민생을 갖다 바쳐야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부를 틀어쥐어서 자기들이 챙기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관계를 결정적으로 틀어막고 있다.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전쟁을 할 이유는 없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거기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 한미일 군사동맹 맺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그것을 빌미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전초기지로 만들고, 미국의 무기를 팔아먹자는 수작이다.

이재명 정권에게 말한다. 내란청산도 좋고, 모든 행정을 바로잡는 것도 좋은데,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그걸 가로막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교체해야한다. 위성락은 한미 통상협정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동맹에서도 대한민국의 관료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국민이 살고, 그리고 현 정권이 사는 길이다.

트럼프는 9천억 달러라고 얘기했다. 대충 계산해도 1,30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한국 1년 예산의 약 2배에 달한다.
우리를 너무 쉽게 보고, 제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다.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이 12월 4일 미국에 가서 다음 날 CIA 국장을 만나 계엄 승인을 받기 위한 일정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12월 3일 화요일에 계엄을 선포했고, 아마 금요일에 했다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결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특검의 발표였다. 이건 정말 희극인가? 비극인가?

우리는 미국에게 무엇인가? 우리나라 어느 땅이든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미상호방위협정이다.
그 미군 기지에 국민 세금이 여기 저기 다 들어가고, 심지어 하수처리장도 한국의 국세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1,400조 원을 주고나면 도대체 뭐가 남나?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
미국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만 달러이고, 우리 나라가 4만 달러이다. 이렇게 등쳐먹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막아야 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박수도 쳐주고 카톡방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것도 좋다. 자주를 외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에 매월 1만원이라도 보내주는 것, 이런 것이 아주 큰 실천이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입법 움직임을 문제삼아 한미FTA공동위원회 회의를 내년 초로 연기한 미국. 미국산 과일·채소 검역을 비롯해 이른바 비관세장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측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 압박을 수용하려는 한국.

협상도 문제제기도 없이 당하고만 있는 이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매년 2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를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지만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파괴적으로 미칠지에 대해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은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상업적 합리성일 수 있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제조업의 붕괴와 일자리 상실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정책의 실패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추락하는 미국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 한국 노동자들의 미래를 재물로 바치고 국민들을 경제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더 나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규모 무기구매, 핵잠수함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한반도를 전쟁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강요에 끌려다니는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 대미투자 전면 철회하라. 노동자와 국민의 동의 없는 모든 합의는 원천 무효이다.

작년 꼭 1년 전 이맘때 우리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불법 계엄에 맞서서 트랙터를 끌고 여기 계신 국민들과 남태령을 함께 넘은 바 있다.
정권은 바뀌었고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아직도 추운 겨울이고, 지금 미국은 자국의 실업률 폭등과 트럼프 대통령의 30%라는 처참한 지지율 추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은 한국 국민의 혈세를 통째로 빨아먹으려 하고 있다.

매년 200억 달러씩 총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추락하는 난파선에 들이붓듯 하는 이 행태는 투자가 아니라 명백히 경제수탈이자 굴욕적인 조공에 다름 아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파렴치한 강요와 침탈 행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미국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안에 미국 상전을 위한 전용 영업소인 'US데스크'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부처가 미국산 원예 작물과 축산물의 수입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우리의 비관세 검역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산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아무런 제재 없이 점령하게 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자국 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줄인 먹거리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신청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인 GMO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압박하고, 미국산 쇠고기와 치즈의 원산지를 속일 수 있는 명칭 사용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동맹인가? 이것은 명백한 식량 주권의 침해이자 먹거리 주권에 대한 침탈 행위다. 철저하게 미국만 살찌우고 한국 농업을 폐허로 만드는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는 이미 상호관세 범위를 수정해서 쇠고기, 오렌지, 토마토 등 미국산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돈은 한국 국민이 빚내서 내고 그 대가로 우리 농촌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 미친 투자를 누가 승인했단 말인가? 우리 농민들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이 굴욕적인 투자를 인정할 수 없다. 수익은 미국이 독식하고 손실은 우리 국민이 떠안으면서 농민의 생존권을 재물로 바치는 이 파괴적인 투자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농민들은 미국의 경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 농업과 국민의 식탁을 위해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투쟁하겠다.

정부는 대미투자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대외적 악재 속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을 만들고 싶은 것 같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경제적 자주권 훼손, 일자리와 세금 유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권리는 구체적이지만 한국의 권리는 모호하다.

5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에겐 없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라고 불러야 맞다.

불평등한 한미 관세합의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도 트럼프도 영원하지 않다. 트럼프 지지율은 집권 2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관세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군인들에게 전사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지지율 방어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벌써 레임덕이 시작된 트럼프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트럼프에 휘둘리지 말고 한국의 권리를 더 챙기고 국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맞다.

진보당은 이미 정부와 국회 합동으로 '한미 관세협상,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대미투자에 대해 경제적·산업적 영향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트럼프가 하도 관세, 관세하길래 궁금해서 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이다. 엊그제가 시험이었는데, 기말고사는 망했지만 나라 망치는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 미국이 관세, 관세하다가 이번엔 비관세, 비관세 하면서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한다길래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다.

미국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를 매겨서 한국 물건을 비싸게 팔수 밖에 없도록 하고,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와 규제를 낮춰서 미국 물건을 싸게 팔겠다는 말이더라. 심지어는 우리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유전자조작 식품이나 자동차 강매를 요구하면서까지. 이번에 들어주면 그 다음에엔 '시장 더 열어라,  장벽 더 낮춰라' 얘기하겠지.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더니 자유는 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 확실한 건 저희 청년 대학생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 같은 자취생들은 맨날 오르는 물가에 성분이고 원산지고 볼 것도 없이 가장 싼 식품을 고를 수 밖에 없다. 넷플릭스, 유튜브한테도 기업의 망사용료를 깎아줬는데 나중에 소비자 가격 올리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우리 농촌과 우리 산업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참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끔찍한 일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15%로 관세를 낮췄다고 우리 정부는 입이 닳도록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그 후 팩트시트대로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대서 특필하지 않나? 이번에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요구 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찾아봐도 몇 개 없었다.
미국만 자유로운 자유무역. 경제 주권을 미국에게 내어준 국민주권정부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뒤에서 미국한테 쩔쩔매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NO'라고 하라.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수탈에 우리 나라는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한국이 오히려 동맹국 미국을 지키기 위해 간과 쓸개를 다 내놔야 한다.
'미국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동맹인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대중국전쟁의 최전선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다해라', '국방비를 인상하고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주한미군 지원비를 늘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80여 년간 끔찍히도 믿었던 이 한미동맹은 지금 수탈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대로 우리가 동맹의 수탈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오로지 미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고 경제를 거덜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동맹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 위기이고 그만큼 우리의 안보 주권이 위태롭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안보비용 청구서가 날아왔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증액해서 미국산 무기구매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미국이 정해주는 것, 이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격렬하게 환영했고 미국 전쟁부 차관은 '한국은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산 무기구매에 36조 원,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에 48조 원을 약속했다. 국방비 증액까지 포함하면 최소 150조 원을 우리가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매년 인상되는 주한미군 주둔비,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미군기지 건설이전비 등, 이런 돈들을 다 합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이 많은 돈을 미국에 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 경제는 거덜이 나고 전쟁 위기를 얻는다. 미국이 내정간섭을 일삼았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라고 무턱대고 믿던 시대는 지났다. 한반도 평화를 결정할 권리는 우리 국민에게 있다. 우리 정부와 관료들도 오로지 오직 국익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도, 우리의 주권도 미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패권이 약화되면서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도 미국의 경제수탈 그리고 안보위협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용인해 주었다. 

먼저 3,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대미 투자액을 약속했다는 것이 문제다. 한화로 515조 원. 미국의 관세인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가가 너무 크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분은 55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로 55억 달러를 막겠다는 것,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도 문제이다. 돈은 전부 한국이 내지만 투자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리고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한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수익의 50%를 회수 후에는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환율 폭등과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대미 투자금 모두 달러로 조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부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 이후 최근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반영이 아닌가 싶다.

국내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규모 대미투자는 결국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작년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국내 투자액이 850억 달러였다는데, 그 4배가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고통을 온 국민이 얼마나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너무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패권이 몰락하는 미국과 함께 몰락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