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윌 29일~11월1일 기간 2005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다. 중국,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21개국 이상 정상과 정부대표단,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이는 지역다자외교협력회의이다. (2024기준)APEC은 세계인구 37%, GDP는 61.3.%, 무역은 50.9%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제이다. 역대 APEC 선언은 WTO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주의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시작된 신제국주의에 기초한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다자협력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만든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도 모두 미국에 등돌리고 있다. 세계 GDP 50%를 차지하는 BRICS 국가도 미국과 날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오로지 만만하게 믿는 곳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게도 천문학적 현금투자와 관세폭탄을 때려 특희 한미 간에는 예민한 관세협상 및 안보비용 협상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처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신 주도로 만든 다자외교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규범질서를 현재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동맹국들과 전 세계는 국제규범을 파괴하는 미국의 신제국주의와 격하게 맞서 저항하고 있다.

한 예로 장기분단국인 한국에게는 트럼프는 관세폭탄과 주한미군철수·유엔사(UNC)라는 무기로 경제주권 수탈과 안보 겁박으로 한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소위 미국의 일방적 희생 위에 동맹들이 과거 수년간 무임승차한 것을 이제 모두 되돌려 달라고 강요, 더이상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용납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미국은 2010년 이후부터 세계 GDP 2위 경쟁국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비용과 안보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요구는 동맹국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법상 불법적 요구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에게는 3.500억 달러 대미 현금투자 강요, 한국 국방비 GDP 5%인상, 주한미군방위비 전년대비 10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정작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시관은 양국간 법적 근거 없이 1981부터 2025년 현재까지 45년간 연 193억윈 임대료(시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땅을 불법·무법 점유하고 있다. 명백한 내로남불이다.

미국의 위 주장은 국제법, 국내법 모두 위법, 불법한 주장이다. 미국의 대미 투자 강요는 무관세를 합의한 한미FTA 헙정 위반, 방위비 10배 인상은 토지·시설은 무상공여하되 주둔비는 미군 분담을 규정한 한미SOFA 협정 제5조 1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 미대시관 임대료 45년간 무상, 불법 점유는 한국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반면 한국은 주미한국대시관 월 임대료를 년 47만 달러씩 꼬박 내고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쌍방 국가 공관에 대해서 상호주의로 1 달러씩 내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미국 3,500억 달러 대미 현금투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게 제2의 IMF위기를 몰고 오는 것이 명백하다. 특히 장기 분단 한국은 지난 80년간 종속적 한미관계를 어쩔 수 없이 감수 해왔다. 이번에는 그냥 방관·감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제적으로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외교 행사인 2025 APEC이 개최된다. 2025 APEC에는 주요한 세계정상급이 거의 모두 모인다. 한국은 이 APEC회의에서 뜻을 같이하는 BRICS 및 ASEAN 국가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미국의 한국 경제주권수탈 및 안보협박을 공유하여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여야 정치권 및 보혁 시민사회도 당파를 초월하여 함께 연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현 국제질서의 핵심인 다자국제질서, 다자간 무역질서 정신인 국제평화·인권·국제협력·자유무역질서주의를 망각하고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신제국주의 외교로, 국제평화를 어지럽히고, 과거 우방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 겁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오지만 다자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미, 미중 양자 정상회의에만 참석하여, APEC 다자회의 방해꾼으로도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모든 한국의 국민들은 보혁을 넘어서 초당적으로 한국의 경제주권·자주적 안보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주권·안보주권을 방어할 수 있는 시대적 소임을 해야 한다. 요즘 연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과 전국 각 지역에서 깨어있는 각계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최 ‘NO Trump’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광화문 조선일보 근처 태극기부대는 대한민국 태극기보다 대한민국을 수탈한 미국 성조기를 더 높이 칭송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현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미워도 외교·국방에서는 보혁 정당과 보혁 시민사회 모두 한 목소리로 나라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 미국 경제수탈, 안보겁박에 같이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 이는 선진 민주국에서는 모두 상식이다.

향후 한국 보혁은 초당적으로 외교·국방에서 힘을 모으도록 남남대화를 제도화, 강화해야 할것이다. 자칫하면 이 나라가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하여 또 다시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권은 바뀌어도 태극기 부대와 내통하는 행정부 내 극우 내란세력 및 미국 MAGA 동조세력이 엄연히 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는 밖으로는 APEC 국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국제적 연대를 하고, 안으로는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경제주권·자주적안보·역사정의를 뜬눈으로 지키고 있는 깨어있는 절대 다수의 주권자 국민 만을 믿고 미국의 부당·불법한 요구서에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제수탈과 안보겁박은 국제법의 지향가치인 국제평화와 국제인권 그리고 국제협력에 명백한 위반이고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 역대 APEC 정상선언도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주의를 늘 강조해왔다. 이번 2025 APEC 슬로건도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혁신,번영”이다. 이처럼 하늘과 역사,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편이다.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미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불법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국제규범에 기초한 국제다자주의 및 WTO 중심 자유무역질서 확산을 재 강화하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도록 APEC 주최국인 한국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자주통일평화연대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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