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그 어느 해든 격변의 해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국제 및 국내 정세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2025년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정세변화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는 커다란 변화의 곡점을 찍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정권이 바뀌는 해가 될 것이며, 2024년 체결된 북러동맹이 조약비준의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은 서로 증폭되어 매우 큰 정세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예상하기 전에 우선 기왕의 국제정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금의 국제정세 변화를 간단히 말해 ‘일극화 질서에서 다극화 질서로의 전환’이라고 얘기 합니다. 이 간단한 표현이 갖는 의미를 다른 표현을 쓰자면 ‘국제사회의 자주, 평등,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둘의 초강대국이 있고 그를 추종하는 중간그룹의 강대국(소위 선진국; OECD국가) 그 아래 개발도상국, 그리고 최하위 극빈국으로 나뉘어지는 국가 간의 계급과 그를 토대로 하는 약탈과 억압의 질서. 이것이 그간 국제사회를 지배하던 질서였다면, 다극화질서라는 것은 각각의 국가가 일극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평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기존의 질서, 즉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힘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상호간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극화 질서를 주창하는 국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강대국의 횡포와 억압, 수탈이 싫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강압에 의한 질서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개별국가들의 그런 반항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별국가들이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국가전복, 암살, 전쟁 등의 수단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개별국가의 무모한 반항과 저항이 아니고 여러 국가들이 국제적인 룰과 시스템을 바꾸고, 그를 위한 힘을 키워가면서 공동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나라의 움직임이 가능해 진 것은 미국의 힘과 국제적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국방비의 지출은 미국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국가재정의 압박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그들의 맘에 들지 않는 국가나 집단, 지도자들을 혼내는 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도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개버릇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의 퇴조가 다극화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의 일극체제가 된 후 얼마 안 되면서부터 미국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에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은 냉전시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어절 수 없는 정책이었다고 해도, 사회주의의 위협이 사라진 시점에서 구태의 질서유지를 위한 막대한 군사비지출을 하여 국가재정을 허덕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자본이 가장 많은 미국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득을 보고 있는 세력은 변화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군산복합체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각종 지배그룹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변화를 막았습니다. 

미국에서 2000년과 2004년 치러진 대선은 위의 두 세력 즉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세력과 국제질서를 변화시키자는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웠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는 세력은 번번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 그를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점잖을 떨지 않았습니다. 자본가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세상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살찌우는 방법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명분으로 삼아야지, 괜히 세계질서를 지키는 국제경찰 운운하면서 온갖 전쟁을 일으키며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은 결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해외주둔 미군 유지비와 각종 전쟁에 쓰이는 비용을 아끼면 미국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국제 자본주의 하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꽤한다면 미국의 경제는 예전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극화를 추구하는 국가그룹과 트럼프가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일면 공통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테러 국가전복 등의 무력과 강압에 의한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자는 데에서 일치하는 면이 있지요. 

하지만 새로운 국제질서는 봉건적 질서를 벗어나 본격적인 국제자본주의 시대로 돌입하는 전환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힘과 억압에 의한 지배 대신에 본격적인 자본과 기술에 의한 수탈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사회가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바뀐 것과 같은 과정을 국제사회가 따라가는 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극화 세계질서 즉 국제질서의 민주화가 실현된다고 해서 각 국가들의 빈부격차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자본과 과학, 기술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힘에 의한 정치군사적 국가 간 계급은 사라지더라도 경제적 계급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일부 약소국들에게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각국의 접근이 서로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국제질서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세력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여 심화된 국제자본주의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적 성격을 띠는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는 국제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새 질서 하에서의 경제적 지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경제적 패권에는 반대하지만 경제적 패권은 거머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추종하는 소위 G7 혹은 G20 국가로 불리는 국가들은 아직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뚜렷이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의 움직임도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중국과 비슷한 시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면에서의 협력이 예상보다 밀접, 긴밀, 신속한 면이 떨어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 북한과 러시아가 매우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작년 말을 기해 양국에서 조약비준까지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모두가 아다 시피, 양극체제 중 한 극을 이루면서 미국과 대립하다가 해체된 소련의 중심국가였습니다. 옐친이라는 지도자를 만나 국가의 불행을 겪고 그 뒤를 이은 푸틴에 의해 재건되고 있으며, 옐친과 손잡고 국가를 망가뜨린 미국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직간접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건국 이래 한 번도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미국의 권위적 지배체제에 단 한순간이라도 발디딘 적이 없는 모태적인 미국과의 적대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 이외에, 지금 미국의 커다란 경제제제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립경제체제로 인해 경제제제를 잘 극복하면서 성장을 이루어 가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위상과 과학 기술의 발전정도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경제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경제제제의 무서움을 그 어느 나라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향후 일극체제가 무너지고 다극체제의 국제질서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형성된 국제질서가 극심한 국제자본주의의 성격을 띤다면 힘과 무력에 의한 강대국의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경제강대국의 경제적 패권에 의한 횡포가 자행될 수 있는 국제사회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계질서 구축에 있어 경제적 평등과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굳건한 동맹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적어도 푸틴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결코 금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맹은 단순히 정치, 외교, 군사적 동맹뿐이 아닙니다. 산업,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문화 등등 전반에 걸쳐 동맹의 성과가 보일 것입니다. 두 국가의 힘을 기르는데 서로가 도우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의 동맹은 다극화된 세계질서에서 경제적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국가의 부상은 미국에게는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에 많은 견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국제사회의 구질서를 상징하는 두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국가와 화해를 하지 않으면 구질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아이러니도 존재합니다. 즉, 이 두 국가를 계속 적대적 관계로 둔다면 미국의 국방정책은 변화할 수 없고 고비용의 구조적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질서의 변화과정을 토대로 한반도 정세를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초부터 북한에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곧 북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대화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노딜’이 있은 후 북에서는 “미국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와 같은 황금의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수차례의 북미접촉에서 항상 북이 주장하던 것은 한결같았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였습니다. 즉, 기존 북이 미국과 접촉하고 대화했던 모든 것의 목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북은 항상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북한에게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일고 있었던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낫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트럼프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히 기존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선결되는 것이 북미간의 화해입니다.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기존의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회담은 이제 없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의 대화에서 각종 조약과 협정 등의 약속들이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당했음에도 꾸준히 참고 또 참으면서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지요.

그러면 북미대화는 없다는 얘기일까요? 이후 북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즉,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는 대화의 의제가 아니고 대화의 전제조건이 된 것입니다. 북의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은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기만 한다면 두 국가는 곧바로 적대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북미간의 대화는 적대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북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여러 조치들을 해제하고, 적대적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을 증명할 여러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만족할 때까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트럼프가 북과 견해가 나름 일치하여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약속들이 트럼프가 물러난 후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선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느긋합니다. 하노이회담 때와도 다릅니다. 그간 경제적 문제도 많이 해소되었고, 국제적 지위도 확보했고, 군사적 진전도 꽤 이루었습니다. 회담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의 통일문제도 이제 신경 안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일과 민족문제에 얽매여 각종 회담과 협상에서 양보하는 따위의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북은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점점 더 강력한 미사일이 점점 더 미 본토를 향해 가까이 날아갈 것입니다. 트럼프의 감미로운 구애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급한 것은 트럼프입니다. 각종 경제정책, 이민규제정책 등을 쓰면서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그에 따라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겻이 병행되지 않으면 큰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질서에 기대어 이익을 챙겨온 군산복합체를 이루는 기득권 세력들은 계속 저항을 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즉, 국내에서는 트럼프를 방해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원상복귀 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진정 새로운 정책을 안착시키려면 임기 중에 그들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북의 지도자에게 원망 섞인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얼마나 친한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북은 미사일을 날리며 대답할 것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자”고. 북의 미사일은 북미의 적대관계를 증명하는 확실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북미대화의 일정을 늦게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물꼬가 트이면 순식간에 터질 것입니다. 

남쪽 관련 문제는 일단 탄핵이 이루어진 후에 기회를 봐서 올리겠습니다. 글이 탄핵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기에 지금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듯하여 뺐습니다.

지철 한반도 정세분석가 약력

 

동수원병원 외과과장
지방공사 남원의료원 외과과장
한림대성심병원 외과 입원전담진료교수
연세대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임상교수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평생회원
일본 대장항문병학회 정회원
노동과건강연구회 연구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근의사
경희총민주동문회 부회장
청년미래교육원 원장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
주권방송 대표이사
(현)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 통일TV 대회협력이사
(현) 국학연구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