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을 향해 상호관세 등을 25%(기존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27일 청와대가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거쳐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한미전략투자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협정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 협정에서 합의된 데 따라 우리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 물론 우리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그들 권한이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다른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구 그대로만 보면, 국회에서 ‘한미전략투자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그린란드 빼앗기 실패’와 ‘미네소타주 사태’ 등 안팎으로 곤경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 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전략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 (정부가)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