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两份文件凸显中美AI发展理念差异 (환구시보 게재)
저자 : 샤오첸 (肖茜 / 칭화대학교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연구원 부원장)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opZyK1Zh1 (2025-08/0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중·미 양국은 AI정책문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2025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중국은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13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AI 걸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체계적인 설계와 미래지향적 사고의(前瞻思考) 윤곽을 그렸다(勾勒).
미국 백악관도 7월에 <AI 경쟁 승리: 미국 AI 행동계획>이라는 정책문서를 발표했다. 연방조달·인프라건설·기술수출의 세 가지 핵심 측면에서, 미국은 글로벌 AI분야에 선도적 지위를 재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진력을 다한다고(力求) 밝혔다.
AI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서는 중·미 양국의 AI기술 발전과 정책이 언제나 비교되기 마련이다. 미국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세계 인공지능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의 주요 선도모델은 모두 개방적 소스이다(소스를 개방해 세계 누구나 사용하고 개조할 수 있게 하고—역자). 그렇지만 미국의 선도모델은 모두 비개방적 소스이고 핵심부분을 개방하지 않는다.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 외교 잡지는, 최근 중국의 AI전략을 평가한 학자들이 중국은 개방적 소스 모델을 통해 자체 소프트파워 실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미국도 정책을 조정하여 개방적 소스 모델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중·미 양국은 각각 아시아 국가들에게 AI 전략을 분명히 설명했다(阐述). 미국은 AI기술, 특히 칩과 소프트웨어 홍보에 집중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AI제품과 개방형소스 모델을 홍보하는 데 전념했다. 이를 통해서, 중·미 양국은 모두 더 많은 시장과 국제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 그렇지만, 두 나라 AI 정책의 중심은 결코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미국의 AI 전략은 경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의 '절대적 선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정책문서는 중국을 이 '세기의 경쟁'의 '최우선 전략적 경쟁 상대자'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일련의 정책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고, 국제무대에서 기술연맹 구축을 포함한 정책 등으로 기술 해외유출 등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비록 이 미국의 정책문서는 미혹적인(홀리는 듯한, 迷惑性的) "개방정책"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기술의 보호와 봉쇄를 위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유엔, OECD, G7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 주도의 AI 거버넌스 표준에 반대"하고, "국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저지하고, 지리적 위치 추적기술을 활용하여 칩 흐름을 추적하고*", "동맹국들이 미국과 동일한 수출제한을 중국에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일반 AI 등에 대한 첨단 혁신에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미국이 대중국 엔비디아 H20칩 수출금지를 해제한 이후,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지난 7월 20일 해외 생산 반도체 일부에 백도어 리스크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하였다. 미국 AI 분야 전문가는 엔비디아 칩의 위치 추적 및 원격 차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라고 밝힌 바 있어, 대중국 수출 H20칩에 이들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이 발표한 행동계획은 상생·공평·보편혜택 지향성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AI 발전과 거버넌스의 글로벌 협력을 주창하며, (미국의-역자) 기술패권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治理范式)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계획에서 확립된 "인민을 위한 선행지향, 주권존중, 발전지향, 안보통제, 공평한 보편혜택(公平普惠), 개방협력"이라는 여섯 가지 항목의 기본 원칙 가운데는 "발전지향"이 중심에 놓여 있다. "글로벌 남반구가 AI에 진정으로 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AI의 보편혜택을 포용하는 발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이는 중국 자신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발전권에 대한 제창과 지속적 견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미국과 영국 주도의 "기술 중심론"에서 "발전 중심론"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대형모델 발전노선의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는 개방소스와 비개방소스의 다툼이다. 이것은 기술 책략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미간의 AI발전 이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비개방소스 독점을 선호하며, 사영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그 주류 대형모델은 주로 폐쇄적인 비개방소스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OpenAI의 GPT-4, Anthropic의 Claude의 핵심 기술과 훈련 데이터는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책략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모델 위험을 통제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연구의 투명성과 연구공동체 전체에서 이뤄지는 혁신을 제한한다.
이에 비해 중국의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즈위안 등 기업들은 모두 대조적으로 다원화된 개방소스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8월5일, 화웨이는 셩텅 하드웨어가 CANN을 전면적으로 개방소스화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자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개방적인 협력'의 산업체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형거국체제를(新型举国体制)* 통해 자원을 집중하여 기술난제를 해결하고(技术攻关),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적이고 서로 함께 향유하는(共享) 과학기술 협력을 심화하여, 기술 발전의 국제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 국가적 중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중국식 국가 운영방식을 지칭한다. 시진핑시대 새로이 등장한 이 신형거국체제는 첨단과학기술 자립과 주요 산업분야를 특히 강조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은 유엔의 틀 내에서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번에 제출된 행동계획 역시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국제표준기구에 의탁하여 AI표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른 살림집을 차리는 것에(另起炉灶) 해당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제도경쟁을 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제도의 틀 내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중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体现出). 동시에 중국의 AI 정책은 AI 기술의 사회적 보급과 응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장과 시장 우위를 통해 '응용 피드백 기술(应用反哺技术)'의 발전노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작은 마당과 높은 벽(小院高墙)'의 '우방국 하청(友岸外包)'체계 구축을 통하여,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제외한 기술 및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4자 동맹' 촉진과 (네덜란드 ASML의-역자) 반도체 노광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들 조치 후 발표한 미국의 행동계획은 '작은 마당 높은 벽'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협력을 강화하여 핵심 동맹국에게는 AI 하드웨어·모델·소프트웨어 등을 개방하고, 기술공유를 통해 전략적 연계를(战略绑定) 진행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칩 위치검증 기술을(芯片位置验证技术) 활용한 수출통제 등 기술 규제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개방소스 공동체의 세계화·탈중심화·다원화 정신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AI 개방소스 생태체제 구축에 불리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미국은 여전히 국제 차원에서 연합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며, 이른바 "미국 가치관을 반영하고 전제주의의 영향을 저지하는" 국제 AI거버넌스 관리방법을 제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글로벌 거버넌스는 인류복지를 중심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 또 세계발전 조류와 요구에 진정으로 순응해야 한다. 이러한 AI 전략은 필연적으로 공평한 보편혜택성과 개방포용성이 갖춰져야 한다.
AI의 발전 목표는 인류의 통제를 이탈한 초급 능력을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되고, 응당 항상 도전에 대응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AI 글로벌 거버넌스는 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다.
오직 각국이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공동으로 방지해야만 AI가 진정으로 인민대중에게 보편혜택을 주고 인류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肖茜：两份文件凸显中美AI发展理念差异
来源：环球时报 作者：肖茜
-2025-08/08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opZyK1Zh1
近日，中美两国接连发布人工智能（AI）政策文件。2025世界人工智能大会上，中国发布《人工智能全球治理行动计划》，以13条具体举措勾勒出中国在全球人工智能治理上的系统设计和前瞻思考。美国白宫7月发布名为《赢得AI竞赛：美国AI行动计划》的政策文件，从联邦采购、基础设施建设和技术出口三个核心层面，力求重塑并强化美国在全球人工智能领域的领先地位。
关于AI的全球讨论中，中美AI技术发展与政策常被拿来比较。美国谷歌前CEO埃里克·施密特在世界人工智能大会上提及：中国主要的领先模型都是开源的，而美国的领先模型都是闭源的，不开放权重。美国《外交》杂志日前发表学者文章评估中国的AI战略，认为中国通过开源模型扩展自身软实力，建议美国调整政策，推动开源模型发展。本周亚太经济合作组织（APEC）会议上，中美分别向亚洲国家阐述各自AI战略。美国希望推广其人工智能技术，尤其是芯片和软件，而中国则致力于推广人工智能产品和开源模型。可见，中美都希望赢得更多的市场和国际支持，但两国AI政策的重心并不一致。
宏观来看，美国的AI战略重在竞争，即确保自身的“绝对领先”。白宫发布的政策文件中明确将中国标记为这场“世纪竞赛”的“首要战略竞争对手”，并通过一系列政策来限制中国发展，包括在国际舞台上构建技术联盟，防止技术外流等。虽然在其政策文件中也包含具有迷惑性的“开放政策”，但实际上仍以技术保护和封锁围堵为主。具体举措包括“在联合国、OECD、G7等国际组织中反对中国主导AI治理标准”“阻击中国在国际治理中的话语权，利用地理定位技术追踪芯片流向”“鼓励盟友对中国实施相同出口限制”等，同时“下注”通用人工智能等尖端创新。
中国发布的行动计划则鲜明体现出共赢、公平、普惠导向。中方倡导AI发展和治理的全球合作，塑造有别于技术霸权主义的治理范式。在计划确立的“向善为民、尊重主权、发展导向、安全可控、公平普惠、开放合作”的六项基本原则中，“发展导向”居于中心地位，提出“助力全球南方真正接触和应用人工智能，推动人工智能包容普惠发展”，体现出中国作为发展中国家对发展权的倡导与坚持，推动AI全球治理从美英主导的“技术中心论”转向“发展中心论”。
大模型发展路径的一个核心分歧是开源与闭源之争。这不仅是技术策略问题，也反映出中美在人工智能发展理念上的差异。美国倾向于闭源垄断，由私营企业主导，其主流大模型多采取封闭路线。例如OpenAI的GPT-4、Anthropic的Claude的核心技术和训练数据不对外开放，这种策略有利于保持技术领先和控制模型风险，但同时也限制了研究透明度和社区创新。相比之下，中国的华为、百度、阿里、智源等企业都选择多元化的开源路线。8月5日，华为宣布昇腾硬件使能CANN全面开源开放。
当前，中国正加速构建“自主可控、开放合作”的产业体系，一方面通过新型举国体制集中资源进行技术攻关；另一方面深化开放共享的科技合作，拓展技术发展的国际空间。在全球治理上，中国一直倡导在联合国框架内对人工智能进行治理。此次的行动计划提出依托国际电信联盟、国际标准化组织、国际电工委员会等国际标准组织推进标准制定，避免另起炉灶的制度竞争，体现出中国在现有国际制度框架内推进治理的开放、包容的积极态度。同时，中国的AI政策重点围绕AI技术在社会层面的普及与应用，以场景和市场优势走出一条“应用反哺技术”的发展路径。
近年来，美国通过构建“小院高墙”的“友岸外包”体系，拉盟友组建排除中国的技术和供应链网络，以赢得与中国的技术竞争。具体举措包括推出“芯片四方联盟”，限制光刻机对华出口等。其此次发布的行动计划延续了“小院高墙”政策，一方面强化协作，向核心盟友开放AI硬件、模型和软件，通过技术共享来进行战略绑定；另一方面在技术管制层面进行升级，包括运用芯片位置验证技术进行出口管制等。这些举措与开源社区的全球化、去中心化和多元化精神存在根本性冲突，亦不利于AI开源生态系统的构建。值得注意的是，美国还试图在国际层面加强联合，倡导所谓“反映美国价值观、抵制专制影响”的国际人工智能治理方法。
AI全球治理需要以人类福祉为中心，真正顺应世界发展潮流和需求的AI战略必然是普惠公平、开放包容的。AI的发展目标，绝非追求脱离人类掌控的超级能力，而应始终聚焦于应对挑战、促进发展。人工智能全球治理攸关全人类命运，唯有各国携手努力，共同防范风险，才能使人工智能真正普惠大众、造福人类。
（作者是清华大学人工智能国际治理研究院副院长）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