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와 한미 군수협조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7월 8일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수협조단(이하 협조단)을 창설했다.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이 협조단 창설 배경이다.

협조단 창설 후 7월 한 달에만 세 차례의 군수 보급 훈련이 실시되었다. 7월 11일 전시에 예비전력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와 주한미 658지원단은 호송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해병대군수단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상륙작전 시 상륙군에 탄약, 박격포, 현궁, 식량을 보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적 후방에 침투한 특수작전부대에 장비와 물자를 보급하는 임무를 숙달하는 공중 재보급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한미 군 당국은 협조단을 ‘전시와 평시’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설명하지만,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평시가 아닌 전시의 요구이다. 또한 7월에 진행된 세 차례의 군수 보급 훈련 모두 ‘전시’를 상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협조단의 창설은 전쟁 준비 태세의 강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한미동맹 차원의 전쟁 준비 태세 강화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전쟁 시 군수 협조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국방정책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과정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취임 후 남북관계에서 긍정적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측이 대북 확성기 송출을 중단하자 북측이 대남확성기 송출을 중단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모든 대북 방송도 중단되었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강조해왔던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강조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시’ 군사 협조 체제가 본격화하는 데서 확인되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전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전망이 없는데 남북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마침 7월 28일 아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다. 담화에 따르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조선측의 진단이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를 ‘생떼’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지속한다면 ‘대북 적대적 한미 군사연습’이 계속될 것이고, 조선은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설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악화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정세 악화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미동맹을 바로잡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
 

* 이 칼럼은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이슈 브리프 <현황과 분석> 2025년 12호에도 함께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