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가 『Strategy of Denial (거부 전략)』 제목으로 출판한 그의 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의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주1) 

그의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글로벌 전략 구상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단순한 북한 억제의 공간을 넘어 중국 견제의 전략적 거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칼럼은 콜비 정책담당차관의 전략 구상을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을 개관하고, 그 전략이 향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미국 안보전략 결정자에게 조언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전략을 제언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콜비의 『거부 전략』에서 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전략 개관

콜비 차관은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중국의 아시아 패권 형성 거부”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5개 전략적 구상을 제언하였다: 

(1) 반패권 연합(Anti-Hegemonic Coalition):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전략적 연대. (2) 거부 방어(Denial Defense): 중국이 군사력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저지, (3) 기정 사실화 전략(Fait Accompli Strategy)에 대한 대응: 대만·필리핀 등 취약국 선점 시도 차단. (4) 조건부 동맹 운용: 동맹국의 기여도에 따라 방어 범위 조정. (5) 제한전 대응(Limited War Response): 핵전쟁 회피와 정밀 대응 병행 등이다. 

콜비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아시아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콜비의 글로벌 전략구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4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재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화에 대한 거부와 애국주의의 포용을 통해 다자주의보다 자국 중심의 외교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대 요구는 동맹의 실익 중심 재편을 의미하며,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전략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자립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대중국 견제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분리를 통해 전략적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최혜국대우 철회 및 투자 제한을 통해 무역·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적 조치이다.

셋째, 동맹 운용의 조건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전략적 기여도에 따라 방어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화된 동맹 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의는 전략적 임무 전환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정치적 유동성에 따른 협력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동맹을 불가역적 관계가 아닌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이다.

넷째, 군사 전략의 재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 중심으로 미군 태세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제한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핵전쟁을 회피하면서도 정밀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동맹국에 자주방위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의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전략적 함의는 글로벌 질서와 동맹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1) 다자주의 약화와 세력균형 중심의 국제질서로의 회귀. (2)동맹의 기능적 재정립으로 동맹의 불가역적 관계에서 전략적 선택지로의 전환. (3) 미국이익 중심의 외교노선 강화. (4) 중국과의 전략경쟁 격화로 경제·군사·기술 분야에서의 전면적 견제.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패권적 역할을 재정의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동맹 구조의 유연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응전략은?

그러면 트럼프 2기 시대, 향후 이재명 새 정부가 4대 핵심이슈에 대해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를 현명하게 구사하여 핵심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기능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평택기지를 단순한 주둔지에서 다기능 작전기지 및 물류 허브로 전환하는 움직임과 연계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예고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함의는 미국의 대중국 전방배치 전략에서 기존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선택적 개입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하여 전작권 환수를 위한 작전통제 체계의 내실화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시 독자적 작전능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동맹의 거래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거래적 동맹 운용 방식을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정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와도 연계되며, 터무니없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100억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재정의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적 접근과 일치한다.

'America First' 전략 하에서 미국은 안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평택기지를 포함한 세계에서 최고의 전략기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략기지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안보 상품화하려는 일방적 요구의 잘못된 발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대한민국이 중추국가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의 국내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위험요소이다.  그리고 협상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 정치적 비용과 동맹 신뢰도 저하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전략적 주고받기(framework of strategic reciprocity)를 통해 실익 중심의 협상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의 현실화와 억제 전략의 전환: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신뢰성 저하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 또는 핵 잠재력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거부 전략』에서 “우호적 핵확산 (friendly prolifera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동맹국의 제한적 자율적 억제 능력 확보를 용인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핵무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글로벌 질서 유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향후 북핵 능력의 고도화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불확실성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핵우산 대신, 동맹국의 선택적 핵 대응력 논의가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안보 대응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내 협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이재명 정부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재처리 및 농축기술 확보 등 다층적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와 협상 구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탑다운(top down)식 정상외교를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 압박과 관여 2.0’ 전략은 군축 협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능력의 단계적 축소 및 상응조치 교환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미 간 거래는 향후 한반도에서 위기를 제고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인 핵 없는 한반도 평화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북미 간 거래(deal)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한국 패싱(Korea passing)” 리스크가 존재하며, 한국은 북미 협상에 대한 전략적 개입과 입장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최근 통일뉴스 칼럼(7.11) ‘이재명 시대, 핵 없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단계적 프레임워크를 제언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 

요약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변화에 이재명 정부는 능동적 전략 설계자 역할로 대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이 요구될 것이다.

미 안보전략 결정자에게 주는 조언

굳건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초석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그 중요성은 비할 데 없이 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안정과 안전에 필수적인 기반이다.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는 단순한 지정학적 거점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채택된 실리 중심의 거래적 접근은 한미 간의 상호 혜택과 전략적 신뢰를 약화시켰고, 한미동맹체계 내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적 독립성마저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다자 협력, 규범적 리더십, 중견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미국이 무시한다면 동맹 내부의 균열이 심화되고 지역 균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이 감내할 수 없는 위험이며, 지역 안정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단순한 전략 자산 운용 파트너가 아니라 향후 동북아 전략 구상을 공동 설계하는 핵심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단지 바람직한 것에서 나아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지정학적 현실을 통합하고 외교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구조적 동맹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전략적 설계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미 안보전략결정자에게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주한미군 기지(특히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시설들을 미국의 핵심 이익 구역으로 공식 지정해야 하며,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관점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지역 완충지대에서 전략적 중심축으로 격상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운용과 연계된 지역 전략 수립에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 전환과 공동 기획 체계는 동맹의 전략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잠재력을 가진다.

둘째, 방위비 분담, 전략 자산 배치, 기술 협력에 관한 기존의 양해각서(MOU) 및 운영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식 협약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협상 절차는 절차적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한미 안보협의체(SCM)와 한미 통합방위대화(KIDD)의 확대는 정책 설계부터 실행, 감시에 이르는 전체 범위를 포괄하는 공식 협약을 통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중추 국가(pivot-state)’ 외교 전략은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를 능동적으로 형성·영향력 행사하는 접근으로서, 이를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설계 과정에 반영해 대한민국의 자율적 규범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한미 공동 외교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 규범 포럼, 전략기술안보 위원회 같은 다자 플랫폼을 장려하고, ASEAN, EU, QUAD 등 지역 메커니즘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적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존중하며, 평택 기지를 포함한 핵심 전략 자산을 공동 핵심이익으로 인식하고 협력한다면, 한미동맹은 보다 안정적이고 규범 기반의 파트너십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존중은 동맹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결정적인 요소이며, 법적 제도화와 다자적 연계는 대한민국의 중추국가 외교를 미국의 외교 전략과 구조적으로 정합되게 하며,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반에 걸쳐 규범적 안정을 강화하는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정책 건의

콜비 차관의 『거부 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사고의 전환을 상징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향후 미국이 제시할 새로운 안보 전략은 단순한 동맹 재확인의 차원을 넘어, 동맹 구조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지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능동적으로 한반도 미래 전략 구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 변화 속에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전략 설계자(strategic architect)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방위비 협상, 북핵 협상 등 다양한 전략적 이슈에 대해 국익 중심의 전략적 사고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추국가(a pivot state)로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동맹의 기능을 재정립 하여, 역내 안정과 균형을 위한 독자적 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향후 수동적 대응자가 아닌, 한반도 미래 안보전략 설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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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Elbridge A. Colby, 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1).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기 대 명예교수)

한국 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6대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 (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 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 포럼(KAPAC) 상임고문, 제19-21기 평통 LA 협의회 상임고문, 제23기 통일 교육의원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 가주 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PF)의 혁신 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Award(해외부분)수상(2025). 35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50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모색』(매봉, 2023)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