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심의를 한 뒤 귀가해 4일 새벽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12.3. 10시 28분경)부터 해제(4일 새벽 4시 27분)까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12.4 새벽 1시 01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전날 밤 회의가 끝난 뒤 귀가 후 자택에서 TV로 상황파악을 하고 4일 오전 7시가 되어서야 통일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행적도 파악됐다.

16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12.3~4 당시 확인된 김 장관의 행적에 대해 "전쟁이 일어나도 집에서 TV보고 있을 분"이라고 비꼬았다.

"계엄이 잘 될거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조정식 의원),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던 통일부 입장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대통령실과 상당 부분 모의하지 않았나"(권칠승 의원)라는 추궁도 이어졌다.

통일부가 이날 사전 제출한 장관 일정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저녁 8시 35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10시 45~50분경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 출근했다. 

또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알게 됐다.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4일 국회 계엄해제의결 이후 새벽 4시 27분경 진행된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로 통지가 와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계엄해제 담화가 발표된 4일 오전 6시 45분경 자택을 나와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내 통일부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해 북한동향 점검과 예정된 일정 조정을 논의했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12월 3일 저녁 8시 35분에 도착했다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10시 28분까지 2시간동안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4일 오전 5시까지 자택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장관과 차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 외교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주변국 외교 공백에 대해 고민한 것과 비교해볼 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책했다.

홍기원 의원은 밤 늦은 시간이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국무위원들이라면 후속대책을 논의하거나 부처 간부를 소집해 대응조치를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통일부가 한 일은 '계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한 것이 전부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김 장관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데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우려' 표명을 한 것'이라고 정정하고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계엄해제를 의결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권칠승 의원은 당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인 상황을 상기시키고는 "이런 한심한 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권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줄곧 소극적 입장이었던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한번에 이해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 상당부분 모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권장한 바 없다고 적극 반박했으나 연이어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제약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답하지 않았다.

또 평양상공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인정했다며 관여 여부를 묻는 권 위원의 질문에는 "저와 통일부는 그런 일을 기획한 일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엄선포 이후 북의 도발가능성이 있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이날 외통위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자신의 신변조차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처지'라며 시종 굳어 있었고,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김영배 민주당 간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외교부장관과 차관 등의 별도 지시없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계엄령 선포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서를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한데 대해 '또 다른 쿠데타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