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국범죄자의 석방조치는 2기 오바마 정권에 있어서 사실상 조미대화 재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재일 <조선신보>가 28일 ‘억류범죄자 석방조치 이후의 조미관계’라는 정세분석 관련 글에서 최근 북한이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56) 씨를 석방한 것과 관련 이같이 미국 측에 환기시켰다.

신문은 “조선이 표시한 선의와 아량에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면서 “외교적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표시한 선의에 화답할 줄 알아야 한다”며 미국 측의 반응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조선이 범죄자 석방조치를 취한 것은 그저 선심을 베풀어준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오바마 집권세력이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찾고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라고 북한 측의 의도를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서가 폐기된 지난 20년간의 북미관계에서 교훈을 찾고 있다면서 그 결론은 “미국이 정책전환의 용의를 행동으로 실증해보이지 않는 한 조선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북한에 ‘선핵 포기’를 요구할 게 아니라 대북 적대시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조선 측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먼저 행동으로 표시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오바마 정권의 기존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병진노선의 채택도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를 법화한 것도 모두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무분별하게 강행한데 대하여 대응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변혁’을 제창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가 남겨둔 외교적 현안을 풀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면서 “지난 6년간 조선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운운하며 핵대화를 포기한 결과 미국을 겨냥하는 조선의 핵억제력이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신문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자기 행동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조선과 협상탁에 마주 앉으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