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10월 4일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겸 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의 최고위급대표단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명분으로 인천을 방문했다. 북측 대표단은 10월 말～11월 초에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남측과 합의했다.

〈장면2〉 북한 최고위급대표단이 다년간 지 3일 뒤인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10일 북한은 파주와 연천지역에서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에 남측의 대응사격이 이뤄졌다. 18일에는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역(DMZ)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선상까지 접근하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날 경기도 파주지역 DMZ에서 전날과 같이 북한군이 MDL에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도 대응사격을 했다. 이에 따라 남북 GP(비무장지대 내 소초) 간 총격전이 발생했다.

〈장면3〉 21일 북한은 지난 4월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며 성경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체포한 미국인 파울 씨를 6개월 만에 전격 석방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장면4〉10월 21일 북한과 러시아는 재동역(평안남도 은산군)～강동역(평양시 강동군)～남포역(남포시) 구간 철도 개건 착공식을 동평양역에서 진행했다.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는 북한 정부와 총 3천500㎞ 길이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 합의했고 250억 달러(26조 3천625억 원)의 비용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전후해 대화분위기가 확고하게 조성되지 않은 한반도 정세가 10월 들어서면서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공세’가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 대외전략의 거시적 방향과 미시적 흐름

최고위급대표단이 고위급접촉에 합의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한 서해상의 포격전과 대북전단 총격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중성과 불안정성을 지적한다.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사건’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과 미시적인 흐름(국면)을 제대로 파악돼야 현 정세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김정은시대 북한의 기본노선은 지난해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다.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인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시대 북한은 초기에 ‘핵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쪽에 주력했다면 지난해 5월 최용해 특사의 중국 방문이후에는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통해 ‘협상의 틀’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강온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했다.

미시적 측면에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최용해 특사의 중국 방문 이후, 3차 핵실험 이후 대외적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응해 ‘외교적 고립’탈피를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후 ‘대화공세’로 나왔지만 미국과 한국의 소극적 태도, 장성택사건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월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로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치러졌지만 한미 합동군사연습기간 남북의 긴장은 오히려 고조됐고, 북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나오자 ‘흡수통일 기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2차 ‘대화공세’

그런 측면에서 6월 30일 ‘특별제안’(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조성 제안)과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은 북한의 ‘대화공세’가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나 근본적인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일 간 대북공조는 긴밀한 듯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가 ‘말’아닌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면서 예전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대북공조에도 일정한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와의 정치, 경제적 협력 강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0월의 정세를 읽는데서 북한의 최고위급대표단의 방문보다도 러시아와의 철도현대화사업 시작이 더 주목해야할 사안이다.

‘포베다(승리)’라고 명명된 철도현대화 프로젝트는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가 북한 정부와 총 3천500㎞ 길이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50억 달러(26조 3천625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해진다. 크림반도 사태로 유럽으로 나가는 출로가 막힌 상황에서 동진(東進)정책을 펴고 있는 러시아와 시급히 철도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 북한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북러간 철도현대화 사업의 의미

이 사업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사업 합의가 나온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1일 재동역-강동역-남포역으로 이어지는 철도의 개건 착공식을 동평양역에서 열었다. 북한은 2009년과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차례 방중을 통해 경의선 철도 현대화사업을 중국과 구체적으로 논의,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남쪽의 5.24조치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를 의식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전체 철도의 50～60%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박근혜 정부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철도현대화 사업은 북한의 물류 개선과 자원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현대화 사업을 주도하는 러시아의 건설대기업 모스토비크의 블라디미르 시쇼프 사장은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철로 설계와 업그레이드, 북한 내 자원 개발과 처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프로젝트"라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철도강국’으로 철도가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위상이 절대적이다. 화물수송의 약 90%, 여객운송의 60%를 철도가 담당한다. 김일성 주석은 "철도가 운행되는 것은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되는 것과 같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매해 철도를 전력․석탄․금속 부문과 인민경제의 ‘4대 주공전선’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철도에 대한 적절한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그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철도현대화 사업 시행으로 북한의 경제외교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최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강석주 국제담당비서, 이수용 외무상 등을 전면에 내세워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외교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의 두 축 흔들

셋째,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남측 정부의 5.24조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북핵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물자의 유입과 투자를 봉쇄하는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중 경협 활성화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대북투자는 그 실효성 자체를 떨어뜨리게 됐다.

특히, 철도현대화 사업과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 간 루블화 결제가 시작된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제한적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은행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중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 무역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이 루블화 결제를 통해 우회로를 마련한 셈이다. 사실상 물자의 유통 제한과 금융 제재라는 대북 경제제재의 두 축이 모두 뚫렸다.

또한 ‘한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규모 대북투자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며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新)유라시아 건설 구상,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남북한 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나진-하산 철도현대화 사업에 이어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사업이 북러 협력으로 추진되면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사업도 한국의 참여 없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1994년 6월30일 김일성 주석은 벨기에 노동당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과 북이 협력만 하면 돈벌이를 많이 할 수 있다"며 "신의주와 개성 간 철도를 통해 중국 상품을 수송하고, 동해선으로는 중국 흑룡강성과 러시아 상품을 수송할 경우에 북쪽은 가만히 앉아서도 연간 15억 달러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김 주석의 ‘유훈’ 관철을 위해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남과 북은 2007년 5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 시범운행을 계기로 한반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이 사업은 논의만 무성한 채 중단됐고, 이제 북한은 이 사업을 남측이 아닌 러시아와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러시아와의 철도현대화사업에 경의선 철도 현대화도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경의선 고속철도화 사업은 중국과 한국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현대화 사업으로 ‘신(新)북러협력관계’를 연 북한은 나선경제특구와 러시아 극동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협력, 노동자 파견, 관광 등으로 협력영역을 넓혀나가면서 정치․외교․군사 등 다른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북한에 대화 신호?

북한의 ‘대화공세’에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미국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2기 대북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부 당국자들이 지난달 극비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고위 소식통은 "최근 2개월간 대화 신호를 보낸 북한의 진정성을 ‘살펴보는(probing)’ 차원의 방북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 외에도) 6자회담 전제조건, 북한이 취할 진정성 있는 조치와 그 범위 등을 폭넓게 논의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미 정부 인사의 평양 방문설에 이은 두 번째 평양 비밀접촉설이다.

이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월 21일 북한이 억류된 미국인 파울 씨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비밀방북을 했다고 보도된 사일러 특사의 발언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6자회담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에서 ‘핵 활동중단’으로 6자회담 문턱을 낮추는 듯한 발언이다.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의 22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발언 시점도 미묘하다. 케리 장관은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기념해 베를린을 방문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돼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줄이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몇 주,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우리가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발언’인지, 한미일 공조 확인과 한미간 전시작전권 협의과정에서 실속을 챙겼다는 판단 아래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선회한 것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기류를 살려 가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기류가 올해 초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면서 북일교섭과 남북대화에도 기대감이 올라갔다.

한미 연합훈련 지속 합의, 대북 전단살포 등 대화분위기에 찬물

물론 여전히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회의론이 대세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다.

또한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못박고,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 등에 합의했다. 모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이고, 남북이 합의한 2차 남북 고위급접촉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합의사안들이다. 북한은 대화와 대결(압박)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북한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높아질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요구한 대북전단 살포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아 북한도 민간단체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대북 인식과 정책이 절실하다.

북한은 당․정․군의 최고위층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남쪽으로 보내고, 억류된 미국인을 조건 없이 석방하며 미국과 남측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대화신호가 미국, 한국과 일정한 물밑접촉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는 시간이 더 흘러야 공개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미일+중국의 대북공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온 것도,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얻어내는 동안 북한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외교’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 10월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은 남쪽으로 넘어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다녀간 뒤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소극적 대응,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측에만 ‘진성성’을 요구할 뿐 북측과 신뢰를 형성할 만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5.24조치 해제가 아니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이고, 북한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을 뿐이다.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방안 마련을 주장하는 북측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로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화와 신뢰 형성과 분리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행보가 계속될 경우 향후 남북대화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듯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평화통일 헌장 제정 등 구체적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구호성 정책’으로는 남북대화의 정례화가 요원해 보인다. 또 다른 ‘깜작 반전’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