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에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지정학연구센터’가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로 개편된다.
외교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이슈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산하 ‘지정학연구센터’를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로 개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2025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현대화, 확장억제 강화,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비확산에 관한 중장기 안보전략의 연구 강화와 저변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점을 들었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향후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우리정부의 확고한 핵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는 핵추진 잠수함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국제적 논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제언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핵무력 증강을 추진 중이며, NPT(핵무기 비확산 조약)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핵 문제에 대해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내놓고 있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테러조직 등에 확산시킬 위험을 미국이 계속 모니터링해 왔고, 우리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제안보연구센터라는 명칭의 '국제안보'에 이 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