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엔을 넘어선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비 예산을 문제삼아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의 뚜렷한 발로"라고 맹비난했다.

[노동신문]은 6일 '군비증강은 안보불안만을 증대시킬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명 글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2026 회계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으로 약 9조 400억 엔을 결정한데 대해 "또 다시 《자위대》의 전쟁수행능력을 가일층 제고할 것을 목적한 군사예산을 결정한 것은 현 당국의 군사대국화 야망이 무모한 단계에로 치닫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모에 있어서도 지난 해를 능가하는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내용도 매우 방대하다며, △첨단 무인기의 개발과 대량구입 △나토 성원국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투기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우주작전집단의 편성 등 예산의 세부 항목을 조목조목 따졌다.

또 "최근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예산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의 뚜렷한 발로"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방위비 확대는 지난 2013년 아베 정권이 '강한 일본'을 제창하면서 시작되어 2022년 기시다 정권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예산 증액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지난해에 2%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올해 방위비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선행 정권의 범죄적인 군사정책의 단순한 답습이라고만 볼 수 없다"며, "헌법개악 책동을 본격화하는 것과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변신시키는 놀음을 동시에 추진시키면서 전쟁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완비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일본내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도 소개했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불과 몇달 안되는 사이에 일본에 신군국주의 광풍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추이'라는 것.

신문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사대국화는 결코 군국주의 광신자들이 떠벌이는 것처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길도, 《강한 일본》을 건설하는 길도 아니"라며, "국제적 고립을 불러오고 여러 나라로부터 강한 반발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자멸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6 회계년도(2026.4~2027.3) 방위비를 9조 353억 엔(약 85조 9천억 원)으로 결정했다.

1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규모이고, 2025년 방위비 8조 6700억 엔(약 80조5000억 원)에 비해 3.8% 늘어난 금액이다.

방위비 예산이 9조 엔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에 명시한 GDP 대비 2%의 방위비 예산을 당초 목표시한인 2027년보다 앞당겨 2025년 회계년도의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 예산을 합쳐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NSS를 포함한 3대 안보문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위력 강화의 전략 방향을 뜻하는 7대 핵심축(Seven Pillars)은 △대치 방어능력(장거리미사일 등 적 접근 전에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대응 및 억제 능력 강화, 자국산 '개량형 12식 지대함미사일'(12SSM-ER) 등 장거리 지상·해상 미사일 체계 생산 확대) △공중 및 미사일 방어능력(탄도·순항·극초음속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무인 자산 방어능력(대형 및 소형 무인기(UAV)와 무인 수상 및 수중 체계(USV/UUV) 등 무인 시스템을 활용한 감시·방어역량 확충, 다층적 해안방어체계(SHIELD) 구축) △교차 도메인 작전능력(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현대전의 다양한 작전 영역 간 연계·운영 능력) △지휘통제·정보 기능(지휘통제(C2) 및 정보 수집·분석 능력 강화, 지능형 정보망) △기동·전개능력(력 배치 및 증강을 위한 병력·장비·보급의 기동성 및 전개 효율성 증대) △지속 가능성 및 복원력(장기간 전투 지속력, 보급망·시설의 복원력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고,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약 40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군사대국화 행보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비 예산은 지난해 12월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총 예산 122조 3천92억 엔(약 1천 126조 원)의 7.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오는 1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