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27일(현지시각) 북한인 1명과 단체 3곳을 추가로 제재 목록에 올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다자 제재가 무산되자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이다.  

OFAC에 따르면,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인은 정용남이다. 2019년부터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자연과학원 민스크 지부 대표로 핵·미사일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해왔다는 것. 단체로는 고려항공무역회사(AKTC)과 러시아의 극동은행, 스푸트니크 은행이 제재 목록에 등재됐다.

미국 행정명령 13382호 등에 따라 이들 개인과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개인의 미국 여행도 금지된다. 북한과 미국 간 상업적 거래가 없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적 조치로 평가되는 이유다.

OFAC는 올해 들어 북한(DPRK)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발을 포함해 총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브라이언 낼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늘 재무부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자와 고의로 북한 정부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은행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길로 돌아와 WMD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면서 계속 기존 제재들을 이행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5일 ICBM 1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그 직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 한도를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등의 추가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으나,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