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먼저 지난 22일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7월말까지의 대북관련 통계를 근거로 “팩트(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남북관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당장 당국간 대화가 단절돼 있고, 예년에 실시돼온 대북 쌀.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도 중단되고, 심지어 민간단체의 직항기를 이용한 방북마저 정부가 가로막아 나선 상황을 누구나 알고 있건만, 남북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정상이 아닌 ‘비정상’ 상황은 무엇인지 모를 지경이다.

물론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관광이 진행되고 있고, 7월말까지 방북한 인원이나 남북간 교역액 등이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같은 사실들을 적시해 남북관계가 정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무 한 측면만을 보려하는 균형감이 결여된 평가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에는 서재진 신임 통일연구원 원장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에 모자를 씌운 것이다”며 “북한의 생존전략과 ‘비핵.개방.3000’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보기]

심지어 10.4선언에 대해 “남한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준 것 자체가 오히려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북한은 이미 6자회담 10.3합의 이후 ‘통외봉남’(通外封南)으로 생존전략을 바꾸고 남북관계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은 딴 짓을 하기 위한, 딴 길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했다”고 단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는 25일, 통일부는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현 남북관계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정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 측의 무조건적인 비난과 강경한 태도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전문 보기]

“남북대화가 단절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여 정책을 검토하는 시기인 3월말부터 일어났던 현상”이며 “북한은 남북대화를 시도해 보지도 않았으며,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대남 적대정책을 취한 것”이므로 남북관계 단절에는 북측의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자료는 친절하게 북측이 오해하는 대목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3월부터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을 밝혔음 △정부는 6.15, 10.4 선언과 관련하여 이를 부정한 적이 없음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데 따라 남북간 경협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통일부의 이같은 설명을 향후 오해를 풀고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하고, 상대방이 있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북측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강경정책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숱한 발언과 행동들이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통일부 폐지 검토부터,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이명박 대통령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은 모두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먼저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발생했던 불미스런 발언이나 행위들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과도기’의 정책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니 보다 쉽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상생공영 정책과 배치되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폐기한다고 공식 선언하면 된다.

남북관계의 ‘비정상’ 상황을 ‘과도기’의 ‘정상’이라 강변하고 남북 당국관계 단절 이유를 북한의 강경정책에서 찾으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간의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다시 실패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게 될 뿐이다.

북측과 대화할 진정성이 있고 금강산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던 정부가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뚜렷한 남북관계 개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과도기론’을 들고 나와 남북관계가 ‘정상’이며 북한의 강경정책이 문제라는 식으로 호도해 나선다면 남북관계의 향후 전망 역시 어두울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