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정상선언,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 21일 서재진 신임 통일연구원 원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자신의 최신 저서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가 민주평통 교재로 채택돼 1만 3천부가 추가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에 모자를 씌운 것이다.”

21일 오후 6시 서재진 신임 통일연구원 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생존전략과 ‘비핵.개방.3000’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뼈대를 이룬 ‘비핵.개방.3000’ 성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재진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불필요한 비판,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다”면서 나름의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들을 피력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도 적지 않았다.

서 원장은 먼저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정책수단은 ‘비핵.개방.3000’정책이다”고 규정한 뒤 “‘비핵.개방.3000’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왔던 그 길,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해서 개혁개방하고 그 결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을 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비핵.개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비핵.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생존전략과 관련이 있다”며 그 책임을 북측에서 찾는 독특한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고 대남비난을 내부체제 단속에 활용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북한의 행보였다”라고 말한 뒤 “이제는 남한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줄지어서 올 것이라는 가정을 작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이 남한과의 관계는 최소화하고 미국과 중국, 다른 서방으로 활로를 바꿨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남한 정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나서 체제는 유지했지만 체제에 미치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는 내부 결론에 도달해 “이제 미국과 관계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도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남한보다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통외봉남’(通外封南)으로 생존전략을 바꾸고 남북관계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것.

특히 지난해 10.4정상선언을 “남한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준 것 자체가 오히려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한 차기정부가 분명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은 딴 짓을 하기 위한, 딴 길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했다”고 분석해 파문이 예상된다.

<녹취록 :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남한정부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나서 체제는 유지했지만 체제에 미치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북한 내부에서 지난 연말 연초에 총화를 했다 한다. 이제 미국과 관계개선이 되고 있고 중국도 상당히 위협적이지만 남한보다는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서방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외봉남으로 생존전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외봉남, 외국과 통하고 남한하고는 거래를 속도조절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이 기싸움을 해서 정책을 바꿔놓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책을 바꾼 것보다도 남한과의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분을 남한에서 찾아, ‘왜 6.15선언 10.4정상선언을 이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10.4정상선언은 이미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그려졌을 때, 10.4정상선언 하루 앞서 10.3 6자회담 합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북미간 관계개선 국교정상화에 합의가 있었고, 식량 50만톤 지원한다는 합의들이 그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북한이 어떤 생존전략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4정상선언에서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하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다 받았다. 이건 역사에 유례없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남한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준 것 자체가 오히려 함정을 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남한 차기정부가 분명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은 딴 짓을 하기 위한, 딴 길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해서 남북관계 경색된 것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북한 변수를 너무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에서 북한이 교훈얻어야”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된 서재진 원장과의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통일부 출입기자들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전제로 했던 그 전략이 실제로는 오판의 결과를 낳았다”며 “최근에 미국의 대북정책 테러지원국 해제에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다. 북한의 생존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테러지원국을 해제해 버리면 공화당 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정국 주도권은 메케인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국면 그리고 새정부 출범 이후에 진용이 차려져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될 때까지는 아마 교착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한미관계가 상당히 공고화되는 측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저항하고 있었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테러지원국 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과연 유리하냐 그런 측면도 작용하지 않았느냐 추정해본다”며 “미국이 보기에 남북간에 저렇게 아웅다웅하는데 미국만 북한이 그렇게도 간구하는 테러지원국 풀어줘 버리면 오히려 남한이 섭섭해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도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다소 자의적인 해석을 내놨다.

그는 “남북관계가 일그러진다면 북미관계가 잘 될 거냐. 이번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지연된 것, 거기서 북한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 북미관계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문정인 교수가 지난해 북한과 헤즈볼라와의 커넥션을 거론한데 대해 “그렇다면 실제로 테러지원국 그것이 그냥 미국의 일방적인 딱지가 아니라 물증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도 있는 것이다”고도 했다.

“김정일 정권 교체가 통일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그는 “북한의 비핵.개방은 우리의 요구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대다수 권력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이다”며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레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정일 정권이 빨리 교체되는 것이 남북통일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

물론 그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건 사실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공식적인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인데 그건 김정일 정권과 같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김정일에서 정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면 훨씬 북한 체제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 정부 정책이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다.

<녹취록 :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레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김정일 정권이 빨리 교체되는 것이 남북통일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세대교체가 임박해 있다. 지금 김정일은 혁명 2세대고 혁명 3세대로 세대교체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변화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라고 보고 그것은 세대교체다. 우리 사회도 세대교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북한에도 2세대와 3세대의 간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2세대는 뭘 원하냐면 60년대 70년대의 사회주의 체제의 전성기로 회귀하기를 바란다. 혁명 2세대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잘 돼서 자기들 권력, 확실한 권력의 하이라키가 제대로 작동하던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을 혁명 2세대들은 동경한다. 그런데 혁명 3세대들은 뭘 체험했냐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전부 개혁.개방해서 자본주의로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성장한 세대들이다. 그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개혁개방이다. 그 사람들의 역할모델은 중국이다. 그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북한이 빨리 개혁.개방해야지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김정일이 67세면, 지금 한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혁명 3세대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2세대가 물러나주기를 바란다.

지금 북한 내부의 권력구조 내부에서 움직임이 뭐냐면 후계구도, ‘장군님 연세도 그만하신데 빨리 후계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김정철이든지 김 누구든지 간에 후계구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김정일의 권력이 좀 공백이 생기는 거, 김정일 목소리가 좀 낮아지는, 작아지는 이 부분을 고려한다. 그래서 김정일의 목소리가 작아져야지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비핵개방은 우리의 요구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대다수 권력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양에 주재하는 어느 나라 대사가 우리 연구원에 와서 ‘비핵.개방.3000’이 북한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 엄청 인기가 좋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 꿈에도 소원은 개혁.개방인데, 남조선이 북한을 개혁.개방시켜 준다고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그러니까 인제 ‘비핵.개방.3000’을 받을 수 없다는 북한 당국의 입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본다.>


“개성공단, 금강산 돈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그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일의 정치자금으로 가는 그런 방식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것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연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붕괴했다”며 “그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이유”를 “북한 인민경제하고 전혀 따로 노는 로얄경제”에서 찾았다.

“우리 개성공단, 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간다”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도 “로얄경제 시스템 플러스 남한에서 보내주는 정치자금 덕분에 김정일은 행복했다.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단이다.

<녹취록 : 노무현 식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 개혁개방에, 체제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아까 북한사회 변화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남한 뉴스도 보고, 그것은 북한체제 변화의 대단히 지엽적인 한 10% 정도도 안 된다.

북한체제의 변화의 핵심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주요 국가기관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전부 무역회사를 운영해서 달라를 수입해서 그걸로 기관의 운영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배급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양의 일부 간부들이고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바꿔먹는 방식, 그래서 북한 경제는 80% 이상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변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내가 사회학자로서 북한을 분석한 것을 보면 북한의 경제난, 하부구조의 붕괴 때문에 북한의 사회부분 정치부분 다 변했다. 80년대 이후 북한이 당대회를 못 열고 있다. 왜냐면 당에 대한 북한 사회주의라는 것이 당에 의한 영도인데, 당이라는 것이 권위가 없어졌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김정일 비서실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변했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붕괴했다. 그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북한 인민경제하고 전혀 따로 노는 로얄경제가 있다. 북한에서 해외수출 가능한 모든 1차 상품들이 있다. 칠보산의 송이버섯, 서해바다의 꽃게.조개, 동해바다의 명태, 그 다음에 금광.광산물, 이런 것 팔아다 달라 들어오면 모조리 당의 39호실 38호실로 집결돼서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 개성공단 금강산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김정일 정치자금으로 간다. 그런데 그 돈이 인민들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91년도 초반에 라진.선봉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까는 것이었다. 도로, 항만, 통신, 전기 이런 것 까는 것이었는데 김달현이 책임자였다. ‘장군님 외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깔면 해외에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했드니 장군님 왈. 한번 갔다. 우리 언론에는 김경희가 간 걸로 돼있지만 실제로 간 사람은 김정일이 갔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자본주의 상품광고만 했고, 왜 우리 위대한 조선노동당은 광고는 하나도 없느냐’ 이런 핑계를 대고 사실상 무산시켰다. 그 다음에 흥남비료공장 함흥비료공장 개보수해야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위대한 공화국의 노동자들에 맡겨놓으면 모든 기계를 다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 노동자 믿지 못하고 외국의 기술, 외국의 기계를 사들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사상이 그렇게 잘못돼 먹었냐’ 그렇게 해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지금 비료, 옛날에는 자체 조달하던 비료를 지금 생산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가 장악한 달라는 인민경제에 안 간다. 실제로 지난 10년동안 경제가 그 정도 경제가 어려웠으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개혁개방을 했다. 경제난을 해결하는 전략으로 개혁개방을 했는데 북한은 그런 로얄경제 시스템 플러스 남한에서 보내주는 정치자금 덕분에 김정일은 행복했다. 김정일은 정권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남북경협이 북한의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일의 정치자금으로 가는 그런 방식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것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연하는데 이바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연말 비료.식량 매개로 대화될 것 거의 확신”

그는 WFP(세계식량계획)의 대북 긴급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금 대북지원을 하고 싶어하는데 금강산 사건으로 국민정서가 상당히 변화돼서 지금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서 WFP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금강산 문제를 빨리 풀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북한이 딴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의 정서, 한나라당이 걷고 있는 권력기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좀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망하고 “연말쯤에는 남북간의 대화의 요구가 있다고 본다. 비료문제 식량문제를 매개로해서 대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나는 거의 확신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2시간이 넘게 이어진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서재진 신임 원장은 정부 산하 공식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대표해 이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기조 위에서 남북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줘 이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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