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남북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김일성종합대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은 북핵실험 이후 최초로 150명의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고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임 의원은 “북은 워낙 북미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북미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뚜렷하고 평화체제로까지 가는데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북측 기류를 전했다.
그는 이번 방북과 관련 “도서나 음반은 물론이고 현재는 뉴스나 방송 등 언론매체들간 공식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어주기 위해 막바지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다”며 “남북 통신사 간이나 방송사 간에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문협은 북측 저작권 사업을 남쪽에서 대행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과 “제조업 외에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물자 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바세나르협정은 목적이 분명하고 투명성이 보장되면 최종 책임을 우리가 지면 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줘야 하는데 엉터리 규정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못하면 북이 자꾸 중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못 지키고 더 후퇴해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켰다. 심지어 수해지원까지도 연계시켰다”고 비판하고 “이재정 장관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입장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부가 지나치게 6자회담과 북핵문제 중심문제 중심으로 나머지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남북관계 영역에서도 정부가 좀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남북관계 방침을 결정할 때 과도하게 외교부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북미 6자회담에 제한된 조건에서만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추위 일정을 북핵문제 초기이행조치 완료시점인 4월 14일 이후인 4월 18일로 잡은 것도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4월 14일 전에 경추위를 열어 필요하면 북핵문제 초기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고 남북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빨리 정상회담을 해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 의지를 남북의 정상이 밝혀야 한다”며 “매년 남북정상을 개최해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이듬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장관급과 실무자급 대화를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정상회담 정례화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고 남북정상회담 연례화를 주창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 모색에 대해서는 “당에 워낙 보수.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많아서 얼마나 그런 분위기에서 경선 후보들이 정책 전환을 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변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당연히 변해야지 어떻게 미국 공화당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서 동북아에서 남북관계를 운영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협상이 잘 되도록 힘을 실어줘 지켜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을 지키고 얻어야 한다”며 “지금은 찬반보다 최대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하고 반대 목소리도 오히려 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단식에 나선 일부 열린우리당 중진들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라크 전쟁 4년을 맞는 소감으로는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쟁이었고 실패로 끝났다”며 “자이툰 부대는 올해 안에 철군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28일 오후 4시 50분경부터 국회의원회관 임종석의원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핵실험후 최초 전세기편 대규모 방북
■ 임종석 : 이번 방북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전세기로 평양을 방문한 것이었다. 150명이 김포에서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방북했다.
김일성종합대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일단락된 계기에 방북하게 됐고, 특이하게 공무원 30여명이 함께 갔다. 통일연구원의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이다.
또한 도서관 관계자 10여명, 대학 관계자들, 도서관 지원사업 기구 관련자들, 사업가 등이 함께 했다.
□ 김일성종합대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성과는 무엇인지?
■ 아직도 진행 중이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이다. 지금은 도서목록의 전산 처리가 마무리됐고 서적의 원문을 스캔해서 전자문서화 중이다.
이 사업의 의미가 큰 것은 현재 우리 대학과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 앞으로 남북 통합을 생각하면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북의 도서관을 현대화하고 앞으로 같이 업데이트해 나간다면 호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번이 첫 케이스이다.
이번에는 한양대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두 곳이 참여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최근 몇몇 대학이 북의 다른 대학과 유사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거의 없는 해방 전후와 6.25 전후의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번에 우리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 자료의 1차 목록을 받아왔다. 4천여 건이다. 참여한 양 대학의 학자들이 요구한 100여건의 내용물을 가져오려 했는데 실무협의가 안 끝나 못 가져와 아쉽다.
김일성종합대에만 200만권의 소장도서를 DB화해서 우리 대학들이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적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미간 근본적 문제해결 의지 뚜렷, 상당한 기대감”
■ 북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북은 워낙 북미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고위층은 안 만났지만 중간 간부들인 민화협 참사, 중앙위원, 부회장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북미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뚜렷하고 평화체제로까지 가는데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저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이 대통령 선거 몇 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서버나 컴퓨터를 북으로 반출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 컴퓨터와 서버는 현재 지원할 수 없다. 386이상의 컴퓨터는 북으로 반출을 못해 주로 소프트웨어나 바코드 시스템, 도서관 출입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첨단 장비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같이 뒤떨어진 법안으로 어떻게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바세나르협정과 미 상무부의 자체 규정인 EAR(수출관리규정)이 문제다. 특히 EAR은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10%만 들어가면 자기들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나 적성교역국에는 반출할 수 없다.
바세나르협정은 목적이 분명하고 투명성이 보장되면 최종 책임을 우리가 지면 된다. 정부가 검토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안 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일 추진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시험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대학들도 있었고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지체되었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인도적 지원 분야는 우선 지원하고 확인하면 될 것이다.
정부가 화상상봉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구입을 위한 현금을 북측에 지급했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비판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 맞게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가야 한다. 우리와 시스템을 유사하게 맞춰나가야 한다. 북이 중국과 협력하고 중국을 의지해 풀려나가면 나중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북도 노트북도 사용하고 쌍방향 통신과 평생교육 체계까지 갖추어가고 있다. 북미관계의 제약이 있지만 과감히 고칠 건 고쳐야지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진행되는 주요한 기반 시설이 남북간에 이질화 되면 나중에 두세 배의 비용을 이를 것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호환성과 동질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인도적 사업인 교육, 의료부터 틀을 깨나가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우리 대학들과 똑같아 나중에 연결만 되면 통합과 호환이 가능해지고 자료도 CD만 구워서 바로 사용할 있는데 대학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줘야 하는데 엉터리 규정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못하면 북이 자꾸 중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신사, 방송사 저작권 계약 '막바지 단계'
■ 저작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 북에서는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에서 30여명이 일하고 있다. 북쪽 관리들 사이에서도 꽤 유망한 부서라고 하더라. 북의 작가들이 와서 남쪽과 출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의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도서나 음반은 물론이고 현재는 뉴스나 방송 등 언론매체들간 공식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어주기 위해 막바지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다. 남북 통신사 간이나 방송사 간에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남쪽 언론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자기들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이 2002년 국제적 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불법 유통을) 문제 삼으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 닷 컴’에 대해 북에서 굉장히 항의하고 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이 많이 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공탁금을 걸고 빠져버렸는데 이런 태도로는 남북 경협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무책임한 짓이다.
기본적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북쪽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남쪽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다. 과거에 중국을 통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온갖 송사에 시달렸던 폐단을 없애는 것이다.
상표권 같은 경우도 중국기업이 재포장만 해서 북쪽에 상품권을 등록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적 재산권 문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출판.학술분야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획출판 지원을 위해 시장조사 중이다. 출판사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 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추가분양이 늦춰지는 등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니 벌써 햇수로는 4년이나 됐는데 생각보다 더딘 게 사실이다. 현재 23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주요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중소제조업의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 성공할 확신한다.
4월말 1단계 53만평 잔여부지를 분양하면 3-4백개의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아파트형공장까지 치면 700여개의 공장에 7-8만 북측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개성시를 넘어 북쪽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내년까지 공장이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들에게 뚜렷한 대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신규 진출이 이점이 없다. 최근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투자기업의 법인세를 15%에서 25%로 올렸고 환경과 복지 기준도 강화했다. 동남아 등지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에 먼저 입주한 의류나 신발공장은 추가로 2,3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4월 1단계 분양후 2,3단계 개발사업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협의회에서도 전용공단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
“개성공단은 우리 공단, 바세나르협정 구애받을 필요 없다”
□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내용과 취지는?
■ 개성공단은 북한 일반법이 배제되고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이 합의한 60여개 규범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중국 심천특구의 경우 300여개의 규범이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될 이번 개성공단지원법의 핵심내용은 투자활동 지원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투자기업에 자금지원과 세제해택을 국내기준에 준하게 적용하며, 직접 채용된 남쪽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투자할 기업들이 가장 바라고 있다.
국내에 모기업을 두고 개성에 투자하면 위험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어 국내 모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개성공단에 바로 기업을 설립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바꿔야 한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도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재경부와 일부 부처에서 문제삼는 내용도 있지만 잘 될 것이다.
□ 개성공단이 미국의 전략물자 반출 금지로 인해 섬유, 신발 등 이른바 3D업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첨단산업이 들어갈 수 있나?
■ 2단계와 3단계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정부에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 진출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업 외에 다른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분야는 북이 상당히 우수하고 중국과 많이 하고 있다. 인프라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확대하려 노력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바세나르협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EAR은 미국 상무부와 풀어야 하고 이미 해결한 사례들이 있다.
□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을 확보해야 할텐데,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협정체결 후 내용을 채워간다는 빌트인(built-in)방식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 빌트인 방식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의 중요성을 더 할 수 없이 강조해왔고 미국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 송영길 의원과 같이 미국 협상대표단을 찾아가 이 문제가 국회 비준을 받는데 핵심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미 의회가 풀어줘야 한다. 북한의 테러지원국과 적성교역국이 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개선에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에게 꼭 개성공단을 가보라고 했는데 다녀와서 “잘 몰랐는데 갔다 오니까 다르다”며 그 뒤로 두 번을 더 다녀왔다고 들었다.
“참여정부, 정경분리 원칙 못 지키고 인도적 지원까지 후퇴”
■ 당시부터 확고하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스스로 이 원칙을 후퇴시켜 아쉽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지금보다 더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못 잡은 것 아닌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갈 길을 중국이 갔다. 매년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경공업제품을 지원하고 북의 지하자원을 가져가는 경협 모델을 확대해갔다. 대부분의 소비재가 중국산이고 단둥에서 생필품이 들어가고 지하자원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합의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에는 서해교전 시에도 쌀 보내고 3대 경협사업을 확대했는데 참여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못 지키고 더 후퇴해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켰다. 심지어 수해지원까지도 연계시켰다. 전략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아쉽다.
지금은 미국의 정책전환과 중국의 역할로 인해 북미간 관계가 개선되고 분위기가 호전돼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예전 보다야 나아졌지만 좀더 주도적 역할을 못해 아쉽다. 2.13합의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쉬움이 남는다.
남북관계기본법에는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남북관계의 큰 얼개를 엮어 북한 경제 지원과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연계 등이 필요하다.
□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참여정부는 병행발전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은 물론 인도적 지원의 정치상황과의 연계까지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핵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있다. 핵문제는 북미간 관계가 핵심이고 중장기적 과제이다. 남북관계와 별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분리했을 때 북핵문제 해결 능력도 커질 수 있다.
이재정 장관은 병행발전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 입장이 강하고 청와대도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정상회담도 북핵문제에 다분히 연계시키고 있다.
외교부가 지나치게 6자회담과 북핵문제 중심문제 중심으로 나머지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남북관계 영역에서도 정부가 좀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남북관계 방침을 결정할 때 과도하게 외교부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북미 6자회담에 제한된 조건에서만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아쉬움이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추위 일정을 북핵문제 초기이행조치 완료시점인 4월 14일 이후인 4월 18일로 잡은 것도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14일 전에 경추위를 열어 필요하면 북핵문제 초기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고 남북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정상회담 정례화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 북미관계가 풀리면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 정상회담도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말씀, 그런 게 아쉬운 것이다. 정상회담도 수시로 하면서 북핵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빨리 정상회담을 해서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 의지를 남북의 정상이 밝혀야 한다.
매년 남북정상을 개최해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이듬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장관급과 실무자급 대화를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정상회담 정례화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그런데 정상회담 정례화가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Korea discount'(한국 저평가)가 논의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다.
□ 정상회담의 추진 방식과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는지?
■ 앞서 말한 내용에 들어있고, 어차피 북핵은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평화체제 수립까지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는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합의에 이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핵심은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8.15가 넘어가면 올해 안에는 어려워진다. 대선 후보들이 나온 뒤에는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특사도 필요할텐데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투명하게만 되는 것은 아닌데, DJ 당시 방식은 안 된다. 남북관계기본법에 특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특사가 가면 공개적으로 가야 한다. 물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밑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겠지만.
구체적 정보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북핵문제 해결의 뚜렷한 전망이 보여야 추진할 듯한데 저는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남북간 실무적으로 합의해도 정상회담에서 풀지 않으면 사사로운 문제들에 걸려서 다 못하게 된다.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이전으로 회복하는 분위기인데 더 빨리 가야 한다.
“한나라당, 변하지 못하면 집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 한나라당이 대북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한나라당이 변화는 분명히 있는데 정책 변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변화 목소리는 있지만 소신과 철학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경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미국 공화당의 정책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한나라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당에 워낙 보수.냉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많아서 얼마나 그런 분위기에서 경선 후보들이 정책 전환을 할지 모르겠다.
변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당연히 변해야지 어떻게 미국 공화당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서 동북아에서 남북관계를 운영하겠는가.
남북관계는 민감하고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순식간에 후퇴할 수도 있다. 이제 잘못하면 ‘참여정부-공화당’이라는 어긋났던 관계가 ‘변화된 공화당-한나라당’으로 어긋날 수도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뒤떨어져 책임있게 민족 장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남북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탈당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대권 주자들은 다행스럽게 남북관계에 비교적 전향적 입장이어서 잘 모아내면 거꾸로야 가겠나.
□ 주제를 좀 벗어나서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 지금은 협상이 잘 되도록 힘을 실어줘 지켜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을 지키고 얻어야 한다. 미국 경쟁력이 우위인 기업을 보호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잘 따내야 한다.
한.칠레FTA 찬성 토론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기본적으로 FTA는 불가피하다. 전 세계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개방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단식에 나서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찬반보다 최대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하고 반대 목소리도 오히려 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 맞으면 못할 수도 있다 양자협상의 성격이 그런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 미국 민주당이 의회 다수라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TPA(무역촉진권한) 연장 여부도 생각할 수 있고 의회 비준도 받아야 한다.
우리 국회는 7,8월에는 안 열리고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9월은 주로 국정조사를 하고 대부분 안건은 10월로 넘어가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내년으로 넘겨질 수도 있다.
FTA와 별개지만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북미, 다자간 안보체제와 평화협정 등과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은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줘야 한다.
물론 양극화 문제, 내수와 수출 괴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성 부족과 격차 등은 중요한 숙제이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장동력이 멈춰서면 신뢰를 갖고 정책집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책임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주요 선진국과의 FTA를 부정적으로 볼 때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양극화 완화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개혁진영 내에 개방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한 숙제 같다.
□ 지난 20일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4주년이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아는데, 이라크파병 한국군 부대의 철수 문제와 레바논 파병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자이툰 부대는 올해 안에 철군해야 한다. 당론으로 철군 계획서를 상반기까지 제출토록했고 정부도 구두 약속을 했다. 정부 생각도 사실상 연말까지 철군할 계획일 것이다. 상반기에 철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확고한 입장을 갖고 해나갈 생각이다.
미 하원도 내년 9월 철군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쟁이었고 실패로 끝났다. 우리도 올해는 마무리해야 한다. 당정협의에서의 합의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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