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다음달 30일 끝난다. 

28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1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1718위원회)를 설치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6월에는 1718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가 패널을 만들었다. 

매년 2차례 보고서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기록하던 기구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전략 연대 강화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안보리에 따르면, 미국 대표는 투표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한 안보리 이사국의 시도”라며 “왜 14년 동안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것을 깨느냐”고 비난했다. 

미국 대표는 “답은 분명하다”면서 “지난해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관할 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에 더해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 대표는 오늘 서방 국가들의 성명은 그들이 극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려는 진짜 속내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러시아 대표는 안보리에서 ‘가자 지구 즉각 휴전 결의안’을 네 번 거부하고 다섯 번째에는 기권하더니 해당 결의가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고 선언한 미국 대표단은 “남들에게 교훈을 줄 권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권한 중국 대표는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간 안보리가 수많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제재는 가혹해졌으나 목적 달성은커녕 긴장과 대립만 커졌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고 비난했다.